13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낙제점…HUG 사장 해임 건의

SR·국가철도공단 등 14개 기관장 경고
남부발전·남동발전·한수원 등 15곳 ‘A’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5-06-22 16: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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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가운데)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낙제점인 '미흡(D)' 이하 평가를 받았다.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HUG 기관장은 해임 대상이 됐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에스알(SR)·국가철도공단 등 14개 기관에는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이다. 지난해 재무실적·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물가·주거안정, 투자확대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은 가점을 받았다.

평가 결과, ‘미흡(D)’ 평가를 받은 곳은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에스알, HUG(본사 부산) 등 9곳이었다. 최하등급인 ‘아주미흡(E)’은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4곳이 받았다.

한국남부발전 본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 등이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남부발전 제공

반면에 한국남부발전(본사 부산), 한국남동발전(진주), 한국동서발전(울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코트라(KOTRA),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15개 기관이 ‘우수(A)’ 평가를 받았다.

한국가스공사, 기술보증기금(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부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등 28개 기관은 ‘양호(B)’, 강원랜드,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석유공사(울산),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 등 31개는 보통(C)이었다.

탁월(S) 평가를 받은 곳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한국남동발전 진주 본사 전경. 남동발전 제공

유병태 HUG 사장은 해임 대상이 됐다. '아주미흡' 평가를 받았거나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재임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HUG는 전세사기 대응 등 공익적 역할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부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중 4곳,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중 국가철도공단 등 10곳, 총 14곳의 기관장은 경고를 받게 됐다.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유형·등급별로 60∼250%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남부발전 등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6개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가 0.1%포인트(P) 더 지급된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이 검토된다.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받아야 한다.

한편, ‘2024년도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서는 남동발전(진주), 기술보증기금(부산) 등 4곳이 '우수', 30곳이 '양호', 20곳이 '보통', 4곳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탁월'과 '아주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올해 공공기관 평가는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현장실사·이의제기·외부검증 등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