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누계 21조 원… 정부 빚 탕감 정책에 갑론을박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 2025-06-20 16: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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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식당에 상가 매매·임대 문의 알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폐업한 식당에 상가 매매·임대 문의 알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의 원금 감면을 확대하고 대상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한 가운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이 2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재기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5월 말 누적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차주 수는 13만 1002명, 채무액은 21조 1756억 원으로 집계됐다. 제도가 시작된 후 2년 8개월 동안 누적된 액수다. 지난달 한달 동안에는 차주가 5264명, 채무액은 8583억 원이 늘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더해 국내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직접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과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이 있다. 전체 새출발기금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5월 말 기준 3만 5331명으로, 채무 원금 3조 1449억 원이 약정 체결됐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70%가량으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5월 말 기준 3만 9895명으로, 채무액은 2조 9423억 원이다.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7%포인트(P)로 확인됐다.

한편, 정부가 내년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약 113만 명의 빚 16조 4000억 원을 완전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키로 한 데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을 구제해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끌어냈을 때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덜 든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갖은 고생을 하며 성실히 빚 상환을 해온 이들을 역차별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채무조정 정책 취지에 대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를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장기 연체 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느라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연체 상태가 지속되는 것보다 신속한 채무정리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돕는 것이 사회적 비용 절감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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