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장’ 대출 규제, 지방 또 유탄 맞을라 ‘한숨’

李정부 초강력 1호 부동산 대책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제한
지방 부양책은 또 후순위 밀려
매수세 당분간 위축 가능성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2025-06-29 2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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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금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수영구와 해운대구의 도심 모습.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부산일보DB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부산을 비롯한 지방 광역시의 부동산 시장도 당분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수도권에 국한된 초강력 대출 규제 카드지만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시그널이 명확히 드러나면서 지방 매수세도 움츠러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같은 규제가 장기적으로 서울을 묶는다면, 해운대구나 수영구 등 부산의 상급지 위주로 투자금이 유입될 수는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게 됐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은 물론 지방도 유탄을 맞을 것이라 전망한다. 수도권을 겨냥한 대출 규제지만, 서울이 죽는다고 해서 지방이 살아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여건이 서울의 ‘풍선효과’를 기대할 수준이 못 된다는 뜻이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난 대책이다. 지방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은데 여전히 정부의 시선은 수도권에만 갇혀 있다”며 “이례적인 고강도 대책으로 지방 아파트값이 오르면 지방도 언제든 잡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줬다.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지나치게 뒤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의 부동산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지방까지 위축되면 ‘지방도 죽고 서울도 죽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서울로 매수세가 집중된 원인인 ‘똘똘한 한 채’ 트렌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대출 규제만으로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부산 아파트값은 6월 넷째 주 기준 0.04% 하락해 집값 하락세가 꼬박 3년째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이 같은 수도권 규제에 더해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나 스트레스 DSR 적용 배제 등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이 순차적으로 나와준다면 중장기적으로 지역 내 상급지 위주의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강 교수는 “서울에서 더 이상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본이 장기적으로 제2의 도시인 부산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관건은 지방 중심의 부동산 부양책 발표에 달려 있다. 영산대 부동산학과 서정렬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후속 정책을 발표할 땐 아무런 규제 없이도 수 년째 집값이 추락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