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5-06-29 16:08:18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9일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임명돼 향후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세부 밑그림과 실행 로드맵을 성안한다. 비명(비이재명)계이자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과 경선에서 맞붙은 김 전 지사는 당내 대표적인 ‘균형발전론자’다. 이 대통령의 실용·통합 인선 기조가 재차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신임 위원장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이야말로 저출산 등 국가적 난제를 극복할 해법이라고 오랫동안 강조해왔다. 경남지사 시절 부울경 메가시티를 강력하게 추진해 성사 직전까지 이끌었고,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대선 출마 선언도 노무현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상징격인 세종시에서 열었다. 김 위원장의 정치 역정을 설명할 핵심 키워드를 균형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직속인 지방시대위원회가 향후 이 대통령의 균형발전 관련 철학과 공약을 현실화하는 역할을 맡겠지만, 김 위원장이 평소 구상했던 균형발전 정책도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부울경을 비롯해 전국 5대 메가시티를 구성하고, 여기에 대규모 자율예산을 편성해 재정자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특히 부산에 대해서는 글로벌 정책금융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이 대통령이 산은 이전이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경우 이들 정책금융기관들의 부산 이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김 위원장 인선을 발표하면서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5극 3특(5대 메가시티·3개 특별자치도) 추진 등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공약을 빠르게 현실화시킬 적임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