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민 공약 `배드뱅크’ 부산서 닻 올린다

이 대통령 서민 공약 '배드뱅크’ 부산서 닻 올린다

조만간 출범… 일정·장소 조율 중
부산 본사, 캠코 4000억 원 출자
연체채권 16.4조 소각·채무조정
채권 매입가율 조정 등 진통 예상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 2025-09-17 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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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서민 공약인 ‘배드뱅크’(가칭)가 부산에서 출범한다. 배드뱅크는 금융회사들이 회수하지 못한 장기 연체 대출, 즉 떼일 가능성이 높은 돈의 ‘받을 권리’를 일종의 채권으로 싸게 사들이고, 일부는 소각해 장기 연체자들의 회생을 돕는 기관이다.

17일 금융당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따르면 캠코는 조만간 배드뱅크 설립을 위해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협회 등과 연체 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식은 배드뱅크 출범식 당일 열릴 전망이다. 배드뱅크 명칭도 출범식 당일 공개된다.

당초 배드뱅크 출범식은 오는 29일 부산에서 열리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고 이 위원장이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17일 오후 들어 다시 일정과 장소를 조율 중에 있다.

배드뱅크는 캠코가 4000억 원을 출자하는 주식회사로 시작한다.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재원 8000억 원의 절반인 나머지 4000억 원은 금융기관들이 분담해야 한다. 배드뱅크 본사 소재지도 캠코가 있는 부산으로 정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4000억 원을 출자한 캠코의 본사가 부산에 있고, 지역이 갖는 의미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드뱅크 소재지를 부산으로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대선 직후 이 대통령 지시로 배드뱅크 설립이 가시권에 들었지만 연체 채권 매입가율을 놓고 대부업계 등이 반발하면서 설립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난 12일로 예정됐던 협약식도 연기되는 등 표류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그러다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설립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5일 취임사에서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배드뱅크를 통해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할 계획이다. 개별 금융회사는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캠코와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개별 가격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000억 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 될 것으로 추산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한 채권을 제외하면 업권별 배드뱅크 대상 연체채권 규모는 대부업계가 2조 236억 원으로 가장 많고, 카드사 1조 6842억 원, 은행 1조 864억 원, 보험 7648억 원, 상호금융권 5400억 원, 저축은행 4654억 원, 캐피탈 2764억 원 순이다.

한편,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은 24조 308억 원이며, 신청자 수는 14만 9545명에 이른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부업계의 반발과 관련,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시해 대부업계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부업계는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8000억 원 중 절반인 4000억 원을 금융권이 부담하기로 했지만 업권별 부담 비율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채권 매입가율 조정도 난관이 될 수 있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대부업계를 협약식까지 데려오긴 했지만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