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6-11-02 11:13:22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본관으로 이동 중 피켓 시위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방의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릴 ‘모두의 성장’이 중요하다며 국토 대전환과 지방 주도 성장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과 필요성을 알리는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방을 15회, 지역을 10회 언급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발판은 지역이 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 지역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다”며 “‘3대 핵심 사회 정책’의 명칭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이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국가 운영과 성장 발전의 한 축에 세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자한다”며 “행정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기고, 교육·의료·복지 같은 정주 여건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 생태계 형성의 핵심인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할 것”이라며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천억 원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며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거점 국립대병원을 중점 육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