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 `4대 그룹에 더 엄격한 법 집행할 것`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 "4대 그룹에 더 엄격한 법 집행할 것"

｜ 2017-05-18 16:29:10

가

포커스뉴스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앞으로 4대 그룹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18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내정자는 "범 4대 그룹이 30대 그룹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며 "30대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기준을 만들기보다는 상위그룹에 집중해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중하위 재벌에 대해서는 "부실 징후가 있는 중하위 그룹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보다는 구조조정이 더 우선순위"라면서도 "법적용에 예외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사국 부활 등 대기업 전담조직 마련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제 분석 기능과 조사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기존의 기업집단과를 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대통령 핵심공약에 포함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공약은 아니라는 인식이 있다"며 "다만 순환출자가 문제인 만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