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 민의 따라 특검법 신속히 공포하라`

이재명 "한덕수, 민의 따라 특검법 신속히 공포하라"

민주당, 연일 한 권한대행 압박
"더는 국민 뜻 저버리지 마라"
권성동은 국방·행안장관 임명 요청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4-12-20 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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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소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력이 아닌 민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거부권 남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무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더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이 두려운 것을 모르고 내란에 동조하기 여념이 없는데, 각성하기를 바란다"며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책임을 질 때가 반드시 온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윤 대통령 파면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것이 윤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안보와 치안 유지를 위해 조속한 국방부장관과 행안부장관 임명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 수호의 토대"라며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용현 국방부·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은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현재 두 부처의 수장은 공석이다.

권 권한대행은 "현재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중요한 군 지휘관이 직무대리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 임명을 통해 하루빨리 군 지휘 계통을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말 다중인파 밀집 상황이 예상되고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행안부 장관 임명 역시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 "외교 안보 라인은 확고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주변 정서와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