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소상공인 정책융자 600억 확대

"금융·외환시장 등 대외 여건 어려움 공감대"
민생안정 중점 내년 경제정책 방향 연내 발표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4-12-20 10:57:29

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20일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하고,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 원 늘린 총 3조 7700억 원으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특히 대외신인도 관리, 민생안정 등을 중점으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단기적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경제 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미 신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 대외여건이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에 내놓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민생·체감경기 어려움이 조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민생 지원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즉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범부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하는 동시에 공공부문 연말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며 1월 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하고,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 원 늘려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은 연말연시를 계기로 다중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치안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인파 밀집 및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현장점검 및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정은 서민경제 침해 사범 근절에도 뜻을 모았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투자 리딩방 사기, 사이버 도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수익에 대한 추적·환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