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안 돼”…안철수, 천하람도 한덕수 압박

안철수 “거부권,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잘못 비칠 우려”
천하람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4-12-23 09:58:52

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연 ‘내란공범 한덕수 거부권 긴급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삼청동 총리공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법’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 보수진영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요청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당이 ‘내란 동조 정당’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게 거부권 반대 요구의 근거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잘못 비칠 우려가 있다”면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에 대해선 “영남당이 아니고 친윤(친윤석열)당이 아니고 극우 정당이 아니어야지 된다”면서 “현재 거명되는 후보 중에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분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비대위원장은) 수도권이나 충청권의 의원이어야 하고 친윤 색채가 옅거나 없는 의원들”이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0선 대표를 두 번 뽑고 0선 대통령을 뽑으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이제는 당 내부 사정도 잘 알고 정치도 잘 아는 사람이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하거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특검을 임명 안 한다는 것은 본인도 연관된 내란사건의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보호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다”면서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도 임명 안 한다는 것은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기능을 저해시키는 것인데 (그런) 권한대행을 놔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보수진영에서도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반대 주장이 나오지만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이 정치공세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특검법) 내용을 보면 특검 추천을 야당이 하는 안으로 제출돼 있는데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위헌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특검을 임명하고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위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대변인은 민주당과 개혁신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압박에 대해서도 “국무회의 정족수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그다음은 또 누구 차례냐”면서 “계속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정국을 마비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