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윤 체포 불개입’ 원칙 고수…“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해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1-07 1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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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현안에 ‘불개입’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요청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지휘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은 원론적 입장을 냈다.

최 권한대행은 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집회 분위기가 격화하는 상황에 관해서도 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지난 5일 대변인실 언론공지를 통해서도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안정관리 책무를 부각하면서도 정치권 쟁점에는 더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최 대행이 언급한 ‘역사의 평가’ 역시 여야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경제·외교에 미칠 악재를 최소화하겠다는 원론적 의미로 해석된다.

최 대행의 ‘불개입’ 기조는 여야의 극단적인 혼란이 경제·외교 이슈까지 집어삼킬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대통령 체포 불발은 공수처의 입법 허점과 역량 부족,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사병까지 동원한 대통령경호처의 ‘대통령 지키기’가 빚어낸 일이라는 점에서, 권한대행 체제까지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 “최 대행이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에 협의하는 것 자체가 독립성에 초점을 맞춘 공수처법 3조3항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법적 논란을 보여준다.

최 대행이 경호처가 관저 경호인력 강화를 요구하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관저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이 반발하고 나서며 최 대행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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