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헌재, '골수 좌파' 재판관 논의 앞서 한덕수 탄핵부터 결정해야”

"마은혁 임명 여부 따지려면 최상목 대행 맞는지 먼저 정해야"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5-01-29 10: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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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우선 논의하겠다는 헌법재판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의 생명은 공정이다. 사법이 공정해야 '최후의 보루'가 될 자격이 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재판이 불공정하면 국민은 승복할 수 없고 사법은 존재의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똑같다. 공정이 생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과 정족수 문제는 방치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부터 선고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이는 명백히 불공정하고,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최상목의 결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최상목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는지 아닌지부터 정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한덕수 탄핵과 정족수 문제가 바로 이것이고,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부터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고 논리이며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걸 뛰어넘어 '최상목이 합헌적 권한대행인지는 모르겠고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만 콕 집어서 위헌 결정을 하겠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계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골수 좌파 재판관이 한 명 더 있어야 대통령을 확실하게 파면시킬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조급함만 드러났다"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서야 쓰겠나"라고 했다.

이어 "공정하지 못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국민은 승복하지 못한다. 다수 국민이 불복하면 헌법재판소는 존재 이유부터 흔들릴 것이고, 무법천지 내전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일은 한 점의 오류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치적 계산과 조급함으로 대의를 훼손한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명을 재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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