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0%대 저성장 탈출 해법 찾아야…관세협상 타결 급선무
국내외 기관 올해 성장률 평균 0.9% 예상
추경 통해 소상공인 지원, 소비촉진 나서야
관세협상 타결여부 한국경제 큰 영향 미쳐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6-04 09:33:59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0%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 정부는 이같은 저성장을 탈출하는 해법마련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95포인트(1.44%) 오른 2,737.92에, 코스닥은 8.84포인트(1.19%) 오른 749.13에 개장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0%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 정부는 이같은 저성장을 탈출하는 해법마련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당장은 미국의 강력한 관세정책으로 수출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블룸버그가 5월 30일 기준으로 조사한 국내외 41개 기관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985%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 즉시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가 워낙 안좋아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안전망 구축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로 나라 재정이 갈수록 나빠지는데다 추경으로 또다시 국채를 발행하면 재정적자가 더욱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 핀셋 지원으로 재정투입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관세 피해 기업 등에 적은 금액이라도 빨리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지역화폐나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는 정책은 과거에도 그렇듯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우리나라 대부분 수출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여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지난 4월 열린 한미 재무·통상장관급 ‘2+2 협의’에서 양국은 7월 8일까지 ‘7월(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협상이 제때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미국 내 행정부와 사법부 간 관세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협상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미 대미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5월 수출은 1.3% 감소했고 자동차 수출은 4.4% 감소했다. 이 가운데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32%나 줄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 비중이 35%인 점을 고려할 때 관세협상 타결여부는 우리나라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관세협상이 당장 닥칠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하락 대응도 시급하다. 잠재성장률이란 우리나라의 모든 자원을 동원했을 때 실현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5% 수준으로 추산했으며, OECD도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일본처럼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 개선이 경기 대응책 못지않게 시급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목표로 한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산업 생태계 뒷받침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반세기간 5대 산업인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조선으로 버텨왔다”며 “여대야소 정국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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