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기본사회… 실생활 변화 ‘기대 반’ 사회적 논의 부족 ‘우려 반’ [이재명 대통령 공약 시민 반응]

주 4.5일제 일·생활 균형 실현
노동계 환영 “임금 삭감 없어야”
경영계 난색 “납기 차질 등 부담”
기본사회 구상에도 엇갈린 반응
“기본주택 기대되지만 재원 부담”
전문가 “사회 구조 문제도 풀어야”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 2025-06-08 2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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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회 앞에서 열린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현충일 하루 더 쉬니까 컨디션이 달라요. 역시 주 4.5일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관공서도 주 4.5일제에 들어가면 세금 업무나 은행 업무는 언제 보죠? 불편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과 ‘기본사회’ 등을 두고 부산 시민들이 상반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취임 직후 적극적으로 공약 실천에 나선 이 대통령 모습에 머지않아 실생활에 변화가 찾아올 거란 기대감이 있는 반면, 아직 사회적 논의가 충분치 않다는 우려도 있다.

8일 〈부산일보〉 취재진이 만난 시민들은 이 대통령의 ‘주 4.5일제’ 공약에 저마다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금 손실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해 장시간 일하는 한국 노동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일·생활 균형 실현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했다. 직장인 김혜미(26) 씨는 “주 4.5일제가 시행되면 미뤄뒀던 자기 계발이나 취미 생활도 시작하고 가족·친구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대된다”며 “모든 업무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진 못하는 게 현실인데, 차라리 쉴 땐 쉬는 게 업무적으로도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공무원 김 모(47) 씨는 “금요일 오후 1시에 마친다고 해도 이후 당직 근무에 들어가면 체감상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다”며 “학교도 주 4.5일제에 들어간다면 당장 두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주)피앰아이(PMI)가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주 4.5일제 긍정 입장은 37.9%, 부정 입장은 25.5%로 나타나기도 했다.

노동계는 공약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은 “긴 노동시간으로 쌓인 피로는 산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며 “주 4.5일제 개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이 없도록 정부가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생산량 감소와 초과근무수당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4.5일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부산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현재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근로 시간이 단축되면 납기 차질과 일감 축소의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핵심방향인 ‘기본사회’ 구상을 두고도 엇갈리는 반응이 나온다. 기본사회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책을 통해 삶의 필수 영역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구상이다.

양 모(28·사상구) 씨는 “기본주택이 청년들의 월세나 주거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면서도 “재원 부담이나 형평성 문제 등을 생각하면 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을 비롯한 보장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불가피해 국민적 저항을 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전 국민에게 일괄 적용하기보다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단계별,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부경대 경제학과 문영만 교수는 “아동수당 등 출산장려형 기본소득은 출산률이 세계 최저 수준인 현실을 고려할 때 필요한 시도”라면서도 “한국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정규직 비정규직 간 고용 안정성 차이가 큰 만큼, 주 4.5일제, 기본사회 추진 과정에서 이런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