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지방시대위·국회… 균형발전 시대 개막 예고 “국토균형 시대적 사명”

15일 국회 ‘5극 3특’ 간담회…수도권 일극체제 타파 공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국회의 협력·협조가 필수”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7-15 17: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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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태년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상임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5극 3특’이 첫발을 뗐다.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간담회를 열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구현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당,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 소멸 위기와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년, 김영배, 강준현, 이원택, 박민규, 백혜련, 허성무, 이해식 등 민주당 측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국가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 균형 성장은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기 위한 시대적 사명”이라며 “단순히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지방에 나누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을 수도권 같은 글로벌 경쟁력과 튼튼한 일자리, 매력적인 정주 요건을 갖추도록 확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역시 ‘5극 3특’ 전략을 당의 핵심 기조로 재확인하며 힘을 실었다. 민주당 김태년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상임대표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존망이 걸렸다”며 “5극 3특 정책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드리는 약속이자 우리 당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나라 발전 혁신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 1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 갈 수가 없다. 지방이 무너지면 수도권도 대한민국도 함께 무너진다”고 균형발전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측은 국회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여당 협조를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대 과제로 △수도권 글로벌 경제 수도 전략 △행정 수도 이전 △자치 분권 확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면서 “지역균형성장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처럼 홀대받는 정책이 아니라 대통령이 특별히 챙기는 핵심 국정과제가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행정수도 이전 등도 국회의 협력과 협조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3특’을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전국을 5극 3특 광역권으로 나누어 골고루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이다. 이후 이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위원회 산하에 국가성장특별위원회를 두고 대통령 직속에 지방시대위원회를 둬 지방균형발전 실현 의지를 드러냈다. 오는 18일 예고된 이 대통령의 부산 타운홀미팅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힘을 싣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