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리 15%가 어떻게 서민대출이냐"…제도개선 주문

"초우량 고객 0.1%만이라도 더 부담해 싸게 빌려주자"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 2025-09-09 2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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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두고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얼마인가"라고 물었고'15.9%' 라는 답변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2시간 가까이 생중계가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엔 저(율)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어떻게 서민 금융이란 이름을 붙이느냐"며 "경제 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은 15%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을 빌리면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데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건 고리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논거"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스템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 돈벌이하는 것으로 은행이 100% 독점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생각 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축수산물과 식료품 유통구조 개선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며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불안'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물가의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경제 활력도 당연히 저하된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민생안정 대책도 효과가 제한 적일 수밖에 없다.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전에 당부드린 대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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