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자 147만명에 1985억원 소득세 환급

국세청장, 인적용역 단체들과 소통 간담회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대상
스마트폰 손택스로 신청, ARS도 새로 도입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9-10 14: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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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10일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지기 전 한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일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지기 전 한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명에게 1985억원의 소득세를 환급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0일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단체는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있었다”며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10일부터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의 주요 대상은 주로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이며 소득이 많지 않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환급액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도 일부 포함됐다.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올해 새로 환급금이 생긴 인적용역 소득자를 더한 총 147만 명이다.

이들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보냈으며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신설해 바로 손택스로 이동해 본인인증 및 환급계좌 입력만 하면 최대 5년 치 환급금이 한 번에 신청되도록 개선했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ARS 신청 시스템도 새로 도입해 전화 한 통으로도 쉽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1544-9944로 전화해 안내문 상의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환급계좌만 입력하면 신청이 끝난다.

9월 20일까지 국세청 안내대로 신청된 환급금은 추석 연휴 시작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는 △원천징수세율(3.3%)이 높아 환급이 발생하는 문제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추가로 건의했다.

임 청장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원천징수세율을 검토하겠으며 궁극적으로 영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도록 개선하는 등 납세 편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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