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법’ 외면한 법사위 여당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열려
‘부산 글로벌법’ 심사 안건서 빠져
법안 숙의 기간 지나도 상정 안 돼
지방선거 전까지 법안 처리 불투명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6-04-08 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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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준비한 박상용 검사의 입법 청문회 질의 영상이 디스플레이에 나오고 있다. 오른쪽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질의를 위해 준비한 소주와 생수.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속한 통과를 약속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또다시 상정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퓰리즘 법안으로 특정한 데다 부정적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사실상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년간 표류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겨우 넘은 특별법은 정부의 기류 변화가 없으면 한동안 처리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434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결과다.

민주당은 법안 숙려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번 법사위 회의에 특별법 상정을 추진하지 않았다. 지난달 회의에선 국회법에 따른 숙려 기간 5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지만, 9일이 지나도 법안을 심사 안건으로 삼지 않은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법에 재차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게 제동이 걸린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법안 처리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장 대표가 특별법 통과를 요청하자 이 대통령이 “그럼 TK는요?”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부산 특별법인가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길래 얘기를 좀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제동을 걸고, 민주당이 기조에 따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별법 처리 시점은 불투명해졌다. 이 대통령이 대구나 대전, 광주 등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만큼 지방선거 전까지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한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기에 셈법에 따라 6월 전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2024년 여야가 공동발의한 특별법은 2년간 표류하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삭발에 이은 전 의원 요청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빠른 처리에 나선 결과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부정적 입장을 재차 드러내면서 특별법은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법사위가 9일 진행한 전체회의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화두였다. 여야는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두고 격하게 충돌했다.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한 민주당은 방송에 출연한 박 검사를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뇌물혐의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움직임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박 검사를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