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이 성역됐다" 이병태 주장에 청와대 "엄중 경고"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과도한 배재고 징계 꼬집어
"비판했다고 처벌하며 안돼"
민주당 최민희 "5·18 성역 맞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2026-07-04 13:33:26


강유정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유정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의 이병태 부위원장에게 공개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 등이 거론되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며 이를 비판했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은 성역입니까' 묻는다. 답해드린다. 네,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다"라면서 이 부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러자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SNS에 추가로 글을 올려 재차 배재고 징계를 비판했다.

그는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하는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인 이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된 이른바 뉴이재명 인사다.

우파 성향인 그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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