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탄핵 논의” 국힘 “이 대통령 데드덕 될 것”

김민석 “탄핵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 나와”
정점식 “자신 있으면 탄핵해보라” 경고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2026-10-16 12: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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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6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적극 대응에 나서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어느 시점까지는 탄핵의 티읕(ㅌ)도 내지 않고 국민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저희들이 모든 사안,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탄핵을 해야 한다, 최소한 검토할 때는 됐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를 국회가 감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언급하며 “대단히 위헌적인 생각이고 말이고 태도”라며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헌법을 기괴하게 왜곡했다”며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국민의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대법원이 마비되어 민생 판결도 올스톱된다”라며 “의회 독재의 힘으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전복시키려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란”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희대 탄핵은 결국 이재명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9억 2000만 원 뒷돈 받아먹었다고 대법원에서 두 번 유죄 확정된 김민석 새천년NHK당 대표가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시동 걸었다”며 “이미 웃음거리가 된 정치공작용 김민석 수첩에 탄핵의 ‘ㅌ’자 적었다고 허세 부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