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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이두희·복지 이스란·공정위 남동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을 임명했다.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엔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장이 임명됐다. 국방부 차관에 임명된 이 차관은 육군 제1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등을 거쳤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사령관은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로서 온화한 리더십과 소통 능력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발탁됐다. 이 차관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보육정책과장, 연금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이 차관은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차관엔 권창준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적극적인 일 처리가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권 차관은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 청년고용정책관 등을 지냈다. 환경부 차관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금 차관은 환경부에서 기후탄소정책실장, 기후변화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거쳤다”고 전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각 부처 장관들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국방 개혁, 사회 안전망 확대, 기후변화 대응, 노동권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세부적 과제를 책임질 인물들로 채워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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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위원인데 청문회 대상 된 듯한 주진우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청문위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이례적 공세로, 인사청문회가 ‘청문위원 때리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 의원의 병역 면제 사유까지 쟁점으로 부상하며 여야 간 정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인사청문위원 채현일 의원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주진우 의원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당에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 의원이 후보자를 집요하게 비난하다 마지막에 실수를 했다”며 “‘장롱 속 현금 6억 원’이라는 유튜브 섬네일을 걸고, 페이스북에도 ‘6억 원을 장롱에 쟁여놓았다’는 글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롱 속 현금 6억’, ‘검은돈’ 등은 심한 음해 수준이며, 김 후보자조차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간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주 의원의 병역 면제 사유를 문제 삼았다. 그는 청문회에서 주 의원의 병역이 거론된 상황을 언급하며 “흥분된 반응은 사실상 자백에 가깝다”며 “본인도 병역 면제가 떳떳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이 1995년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해 재검을 받았고, 간염으로 5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면서 “문제는 해당 병명이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성 간염은 6개월 이내 회복되는 병이어서 군 면제 사유가 될 수 없고, 당시 규정상으로는 7급 재검 대상에 해당한다”며 “면제를 받았다면 만성 간염이거나 다른 병명이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의 음주 습관도 문제 삼았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간염을 앓았고 지금까지 치료 중이라면 술을 가까이할 수 없다”며 “하지만 주 의원이 술을 좋아한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자의 감춰왔던 검은돈을 드러내자 온갖 거짓 음해를 당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김 후보자 측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가 직접 좌표를 찍고, 형 김민웅(촛불행동), 친구 박선원(미문화원 점거), 강득구(김민석 아들 동아리 법안 받아쓰기 발의)가 선봉에 섰다”며 “저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병역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고1 때 B형 간염이 발병해 간 조직검사를 받은 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면제 판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32년째 치료 중”이라며 “지금도 서울아산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 논란에 대해선 “공직 25년간 해마다 재산을 등록하며 투명하게 관리했고, 세금도 33억 2000만 원을 제때 납부했다”며 “김 후보자처럼 길고양이나 배추까지 언급하며 궁색하게 해명해야 할 재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문회 이후에도 여진이 계속되자 정치권에서는 “청문위원을 향한 공세가 국회 인사청문회의 관행을 허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무위원 등 피청문인이 검증 대상이지만, 청문위원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쯤 되면 김민석 청문회가 아니라 주진우 청문회”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청문위원 흔들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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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 구성 협의 끝내 ‘결렬’… 민주 본회의 강행 의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와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오찬 회동에 나섰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수차례 협의에도 양당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단독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에 이어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도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열고 원 구성 재조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건 지난 24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틀 만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야당 몫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원 구성 협상 때 이미 합의된 내용인 만큼 민주당이 두 상임위 모두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하지 못하면 27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위원장이 공석인 상임위는 예결위, 법사위,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모두 5곳이다. 지난해 합의한 원 구성에 따라 기재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고 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 입장은 현재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합의 처리하면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하다면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선임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최를 강행한다면 원내지도부, 의원총회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대응했다. 민주당은 이날 차기 법사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을, 예결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 문체위원장에는 3선의 김교흥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감안하면 이번에 내정된 상임위원장 후보자들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회동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도 함께 논의됐지만 성과는 없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됐으나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문제 삼으며 파행 끝에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핵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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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집단지도체제 검토… "친윤 기득권 연장" 비판 목소리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지도체제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분위기다. 당 안팎에서는 대표 1인 중심 구조를 대신해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통해 권한을 분산하고 계파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이를 두고 “친윤계의 기득권 연장 시도”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부 구성 방식으로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중진 의원을 포함해 일부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당대표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대체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그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들을 선출하는 구조다. 하지만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할 경우, 일정 득표 순위에 오른 인사들이 함께 지도부에 참여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김문수 전 대선후보, 나경원·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이 모두 최고위원으로 포함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집단지도체제를 지지하는 측에선 다양한 모델이 논의되고 있다. 당대표 없이 최고위원들로만 운영하는 수평형, 대표직을 순환제로 맡는 순환형, 전당대회 득표 순위에 따라 대표와 최고위원을 나누는 방식 등이 검토된다. 당내에서는 집단지도체제 논의가 계파 간 당권 경쟁을 조율하려는 지도부와 중진들의 고심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고위원 중심의 권한 분산을 통해 내부 갈등을 완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당이 특정 인물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이 이번 구상의 배경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안철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당을 살리려면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단일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지도체제는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변종 히드라”라며 “계파 간 밥그릇 싸움, 진영 간 내홍, 주도권 다툼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협의와 조율이라는 미명 아래 시간만 허비한 채 당은 다시 분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정성국 의원도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동훈이 대표가 되는 것을 친윤이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윤이 김문수 후보조차 탐탁지 않게 보는 분위기가 있다”며 “결국 집단지도체제를 통해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30일 종료되면서, 그가 제안한 ‘5대 혁신안’도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당헌·당규상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돼 있어, 현재로선 김 위원장의 임기 연장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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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으로 미 항모와 해군 기지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2명 구속

  미 해군 항공모함 등 해군 주요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2년간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SNS 등에 배포한 혐의(일반이적·군사기지법 위반)로 중국인 유학생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촬영을 도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국립대 대학원 유학생인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 기지 내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기간에 모두 9차례에 걸쳐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 촬영했다. 이들은 중국 업체의 드론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사시설을 촬영했는데 이들이 촬영한 내용은 드론 회사 서버로 전송됐다. 이 드론을 이용하기 위해선 업체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해야 하는데 회원 가입 약관에는 촬영물이 업체 서버로 전송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들은 또 SNS에 일부 영상, 사진을 게시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 25일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의 한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불법 촬영을 하다가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군사 시설에 관심이 많아 취미 활동으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중 촬영, SNS 업로드 등을 주도한 A 씨에게 형법 99조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 대해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이적 혐의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군사기지법 위반(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무단 촬영) 혐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침해 범죄로 판단해 부산지검, 국정원 부산지부, 방첩사와 적극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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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초록우산재단, 영케어러 발굴 나서… 대상자별 맞춤 지원책 초점

  부산시와 복지 관련 기관이 가족 돌봄으로 학업·진로를 포기할 위기에 놓인 ‘영 케어러’(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를 발굴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사례 발굴부터 지원책 연계, 자립 지원까지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산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는 다음 달부터 올 연말까지 영 케어러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드림리턴즈’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세 기관은 드림리턴즈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를 발굴하고 대상자별 상담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 진로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자는 것이 사업의 취지다. 앞서 지난 4월 세 기관은 발굴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사업은 부산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영 케어러 50명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이들에게는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현금 또는 서비스가 지원된다. 현금 지원은 돌봄 시간을 줄이기 위한 생활비 등을 포함하고, 서비스 지원은 학교, 병원 등 공적·민간 자원 연계, 돌봄 지원 인력 파견, 가정 내 필요 물품 제공 등을 통해 이뤄진다. 영 케어러는 중증질환, 장애, 치매 등을 앓는 조부모나 부모의 간병과 생계 등 돌봄을 책임지는 아동·청소년을 뜻한다. 198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국내에선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한다. 이들은 학업이나 정서·경제적 부담이 중첩된 상황에서 자라며 성인 이후에도 고립, 실업, 빈곤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 복지사업팀 관계자는 “영 케어러는 전체 아동·청소년의 약 5~8%로 추산되지만, 부산은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대상자 발굴과 지원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돌봄 대책의 토대를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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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사 - 선사 하역료 인상 갈등, 부두 운영 중단?

  “하역료 안 올려주면 내일 당장 하역 중단하겠다니요. 21세기 해양수도 부산에서 말이 됩니까?” 부산신항다목적부두(BNMT)에서 운영사와 선사 사이에 하역료 갈등이 하역 거부 사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두 관리를 하는 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갈등 상황을 인지하고도 10개월째 사태 해결을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 BNMT 운영사인 삼양항업은 15년째 이 부두에서 부산~일본 RoRo(화물트럭 운송)선 지니 1·2호를 운항해온 부산 해운그룹 팬스타에 지난 5일 하역료 30% 인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12일부터 하역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실제 하역 중단까지는 가지 않고 협의를 이어오던 중 삼양항업은 인상률을 20%로 하되 올 연말까지만 계약하는 조건으로 변경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27일부터 하역을 멈추겠다고 팬스타에 다시 통보했다. 삼양항업은 지난해 7월 이 부두 기존 운영사였던 세방·동원을 대체하는 운영사로 선정되면서 팬스타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체 부두를 구하지 못한 팬스타는 한 달 뒤 곧바로 삼양항업과 하역료 8% 인상에 합의했다. 계약기간은 1년에도 못미치는 2025년 3월 말. 지난 3월 계약기간 만료 이후 4월부터는 30% 인상안을 제시하고, 수시로 계약 해지 통보가 왔다. BNMT는 일반 컨테이너 화물은 물론 벌크 화물, RoRo선, 자동차 운반선 등이 접안할 수 있는 다목적 부두다. 팬스타 관계자는 “정기 화물 노선을 운영하는 국적선사로선, 운영사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 부두 이용에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팬스타는 BNMT 이용이 불가능해지고, 대체 부두도 제공되지 않으면 국제 화물선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양항업 측은 “팬스타 화물보다는 더 수익성 높은 화물 처리를 구상하고 운영사로 들어왔고, 작년 40억 가까운 적자를 내는 바람에 수익성 강화 조치를 더 미룰 수 없어 최소한의 하역료와 대체 부두 물색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팬스타의 이런 상황을 지난해 8월부터 접하고 대체 부두 제공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역료 인상에 대한 인가권을 가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 부랴부랴 각 업체에 하역료 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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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농약 사용 의혹 부산CC…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기관은 서로 ‘책임 미루기’

  부산 금정구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골프장에서 독성이 강한 농약을 사용해 제초 작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관계 기관이 관리와 처분 주체를 놓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 관리·처분 주체가 정해져야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는 물론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도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26일 부산 금정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17일 상수도보호구역에 위치한 부산 금정구 노포동 부산컨트리클럽(이하 부산CC)에서 제초 과정에서 농약이 과다 사용됐다는 의혹을 접하고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달 일부 이용객들은 부산CC에서 코스 내 잔디를 교체하면서 기존 잔디를 빨리 고사시켜 작업 속도를 높이려고 ‘근사미’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잔디 교체 작업을 기록한 작업일지엔 제초제 중 하나인 ‘근사미’가 누적 1088L가 사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청은 부산CC 측에 농약 사용 여부를 확인했고 부산CC 측은 “하청 업체가 잔디 교체 작업을 담당해 자세히는 모른다”고 답했다. 하지만 구청의 이 같은 현장 조사가 제대로 된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청은 당일 현장에서 시료 채취 등을 하지 않았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등 관련 법규 검토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청은 상수원보호구역인만큼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골프장 관리는 구청의 업무지만 상수도보호구역 관련 처분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라는 논리다. 반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에 따라 구역 내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권이 구청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수도본부는 수질을 담당하는데, 현재까지 농약에 따른 수질 오염 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처분 권한은 구청에 있다는 입장이다.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시료 채취를 해야한다며 서로 업무를 미루면서,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가장 기본적인 시료 채취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계 기관들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불법 농약 사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모호해졌다. 부산CC에서 농약을 사용한 폐토나 잔디를 처분해버리면 농약 사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난달 부산CC를 이용한 한 이용객은 “어지러움증을 호소할 정도로 풀 근처에서 냄새가 났는데 단속조차 안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정구청 측은 다음 주 초 상수도사업본부와 단속, 처분 권한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처분 주체를 명확히 한 후 필요에 따라 고발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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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장마철인데…’ 정부 지원 축소 등으로 풍수해 보험 가입률 ‘뚝’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 부산 지역 소상공인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지난 3년 동안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들이 불경기로 경영난을 겪는 데다, 정부 지원 감소로 보험비 부담률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3979건에 불과했다. 부산에서 풍수해 보험에 가입 가능한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5만 4782개소의 7.3% 수준이다. 반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주택과 농지는 변화 폭이 적거나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태풍, 홍수, 강풍 등 9개 자연 재난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하여야 한다. 이 같은 취지에도 부산 소상공인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2022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는 추세다. 2022년 부산 상가와 공장 기준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48%였다. 가입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 풍수해 보험을 택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2023년 24.6%을 거쳐 지난해 7.7%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풍수해 보험 가입 상가·공장 수는 1만 7373개소에서 4228개소로 크게 줄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 비용이 늘어나면서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지방비로 최대 70%까지 보험비 지원이 이뤄지던 것이 지난해 7월부터 55% 수준으로 감소하며 소상공인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거 연간 2만 7100원을 내던 보험료가 4만 9200원 정도로 상승했다. 또한 최근 대형 자연재해가 없었던 것도 풍수해 보험 매력을 떨어트린 요인으로 지목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힌남노 태풍이 부산에 상륙한 2022년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118억 원이었으나, 2023년은 11억 5000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급감했다. 다만 게릴라성 폭우가 부산을 덮친 지난해는 다시 39억 원으로 피해 규모가 증가했다. 이 외에도 풍수해 보험 가입자 경우 재난지원금 중복 수령이 불가능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동일한 자연재해로는 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자영업자 김 모(38·부산진구) 씨는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점이 번거로워서 재작년 해약했다”며 “2층 이상 높이의 가게는 호우 등의 피해를 입을 확률이 낮아 풍수해 보험에 잘 가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부산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평균 수준”이라며 “각종 매체를 통해 풍수해 보험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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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령산 2km 케이블카, 시 심의서 제동…시민단체 "고압전선 가로질러 위험"

  부산 황령산 봉수대부터 남구 옛 스노우캐슬 부지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민단체는 2단계 케이블카 노선이 황령산에 설치된 고압 송전선로를 가로지르게끔 계획돼 위험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유사한 의견이 심의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25일 오후 열린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의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사업자 측은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변경안은 황령산 봉수대에서부터 남구 스노우캐슬까지 2.2km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하부승강장을 조성하는 ‘2단계 로프웨이’ 계획을 담고 있다. 황령산유원지 봉수전망대조성사업의 연장선으로, 사업이 실현되면 부산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가 황령산에 설치된다. 황령산유원지 봉수전망대조성사업은 산 정상에 △118m 높이 봉수전망대 △푸드코트 등 관광시설 △부산진구 황령산레포츠공원과 전망대를 잇는 539m 길이 케이블카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최종 승인에 해당하는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 돌입했다. 전날 심의에서는 2단계 로프웨이 조성에 대한 여러 보완 사항이 지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령산 일대에 설치된 고압 송전선로와 케이블카 노선이 교차하는 문제를 포함해 환경 영향, 공공성 확보 문제 등이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4일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 노선이 154kV 전압의 송전선로와 교차하게끔 계획돼있어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본부 측은 “국내 다른 케이블카 현장을 살펴봐도 고압 송전선로와 교차하게끔 조성된 사례는 없다”며 “계획대로 노선이 강행되면 (케이블카가) 고압 송전선 위나 아래로 지나가는 형태가 될 텐데,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전선로의 관리 주체인 한전 측은 “부산시의 의견 요청에 따라 케이블카 계획노선이 송전선로에 지장이 될 수 있음을 설명했고, 추가 방안에 대해 협의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KEC(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설비규정 등에 적합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적용할 것인지는 향후 세부 도면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8월 시는 사업 시행사인 대원플러스그룹과 황령산 유원지 조성 업무협약을 맺었다. 봉수전망대 설치와 530여 m 길이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담은 개발안은 2023년 12월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내달 중 실시계획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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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팀 신설한다 (종합)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속도전에 발맞춰 부산시가 이전을 지원하는 전담팀을 신설한다. 부산시는 7월 1일 자로 해양수도정책과 내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팀'을 신설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설 팀은 해수부와 해양 분야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한다. 청사 입주와 직원 이주 지원과 함께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일도 담당한다. 당장 이전 부지가 확정되면 정식 청사를 건립하는 동안 사용할 임시 청사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위한 주택특별공급과 자녀 교육 지원, 각종 세제 혜택 등 다각도의 정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원팀 신설이 정부의 해수부 이전 공약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 '글로벌 해양허브 도시 조성 전략'을 주제로 부산미래혁신회의를 열기에 앞서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방침에 대해 환영하고, 조속한 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다른 부처에 흩어진 해양 관련 업무를 해수부에 집중하고, 해양수산 분야 1차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이 높은 기관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해수부와 관련 기관이 들어설 적지로 부산항 북항을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내 이전 검토' 지시에 이어 해수부와 시가 잇따라 이전 전담 조직을 신설하면서 이전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도 지난 24일 '해수부 부산 이전 TF'를 구성하고, 신청사를 짓기까지 임대 방식의 즉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해수부 이전 지원팀 신설을 통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수부가 이전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단순히 한 부처의 공간 이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균형 발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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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전국 첫 '스테이블코인' 전환 시도

  부산은행이 지역화폐 동백전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는 연구에 착수하면서, 전국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동백전의 스테이블코인화로 실시간 정산과 정책 자금 투명화, 의료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법적 근거와 제도 미비는 여전히 현실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26일 BNK금융그룹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지역화폐 동백전을 스테이블코인 형태의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신동백전’ 사업을 연구 중이다. 동백전을 스테이블코인화한다는 것은 기존의 선불카드나 포인트 방식의 지역화폐를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 즉 원화와 1 대 1 가치가 연동된 암호화폐를 만든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 ‘프로젝트 한강’에도 참가했던 부산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실시간 정산과 정책자금의 디지털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오픈블록체인·DID가 신설한 스테이블코인 분과 가입을 추진 중이다. 이곳에서는 우리·기업·국민·수협·케이뱅크 등의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구조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아 기술적으로는 구현 가능하다”며 “연구가 초기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따라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동백전은 2019년 12월 출시 이후 이달 25일 기준 가입자 수가 160만 명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가맹점 수는 14만 5000여 곳에 달하며, 2023년에 누적 발행액 5조 원을 돌파해 부산 시민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지역 대표 결제수단으로 정착한 동백전이 디지털자산 기반 지역화폐로 전환되면 파급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기대되는 변화는 결제와 정산의 실시간 처리다. 현재 일부 가맹점에서 적용 중인 QR 기반 결제 시스템이 확장될 경우 소상공인 가맹점은 기존 카드 결제보다 빠른 자금 회수가 가능해진다. 실제로 현재 카드 기반 동백전은 정산까지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다. 반면 QR 기반 디지털화폐로 전환되면 거래 즉시 정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부산은행 측의 설명이다. 정책 집행의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지원금과 아동수당, 바우처 등 각종 정책성 자금을 동백전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급하면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 행정 처리 비용이 줄고 예산 누수도 방지할 수 있다. 부산이 강점을 지닌 의료관광 분야도 수혜가 예상된다. 외국인 환자가 병·의원·약국에서 동백전 스테이블코인으로 즉시 결제하면 환전 수수료와 결제 지연이 사라지고, 의료기관 역시 실시간 정산으로 자금 회전이 빨라져 서비스 제공 여력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적 과제는 여전히 높은 벽이다. CBDC는 한국은행이 법에 따라 추진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의 스테이블코인화는 법적 근거가 없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백전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자는 논의는 초기부터 있었지만, 현재 시스템 전체에 적용되진 못했다”며 “외환 규제, 발행 주체, 증권형 토큰(STO) 규제 등 복합적인 제도적 장애물이 있어 현실화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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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고·주차장·공간활용… 디테일이 분양 성패 좌우한다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지만 세심한 설계와 혁신적 공간 활용 등 디테일을 앞세운 단지들은 준수한 분양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1인치’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26일 지역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에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들은 단지 고유의 장점을 내세우며 경쟁력을 강조한다. 주차 대수나 층고, 조망, 창문 배치 등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요소들에 ‘특별함’을 부여하며 주거 만족도를 홍보하는 형태다. 오는 7월 분양을 앞둔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대우건설이 부산 전통 부촌인 남천동에서도 노른자 입지인 옛 메가마트 부지에 선보이는 단지다.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이 리뉴얼한 이후 첫 번째 대단지 프로젝트로, 프리미엄 설계 요소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 단지는 우물형 천장 기준 최대 층고가 280cm다. 이는 일반 아파트의 평균 층고(230cm 내외)보다 50cm가량 높은 수치다. 천장이 높아질수록 입주민들은 개방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다양한 인테리어를 구현할 여지도 늘어난다. 위층과의 거리가 멀어져 발소리 등 생활 소음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써밋 리미티드 남천의 최고층은 40층인데 이를 일반 아파트인 230cm로 환산하면 사실상 49층 높이가 된다. 실제 분양 받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또 세대당 주차 대수가 약 2.17대로, 차량 2대를 소유한 가구도 불편함 없는 수준이다. 부산에서도 세대당 1.1~1.3대의 주차대수를 보유한 신축 단지가 적지 않다. 이와 비교하면 주차 스트레스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자녀 가구나 고소득층 맞벌이 가구에게는 실생활의 장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주차 유도 시스템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적용돼 일상에 편리함을 더할 예정이다. 이 단지 주차대수는 부산의 대표 주거단지인 해운대구 마린시티 제니스의 2.1대, 마린시티 아이파크의 1.97대와 비교해도 우위에 있다. 게다가 이 아파트는 고급 마감재와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적용됐다. 광안대교 조망이 가능한 구조 설계가 더해지면서 보이지 않는 1인치를 제대로 활용했다는 평가다. 주방에는 하이퍼 주방가구 불탑을 비롯해 독일 주방 가구 라이히트, 유럽 최대 주방 가구 브랜드인 노빌리아 제품이 적용됐다. 욕실에는 독일 한스그로헤와 이탈리아 파포니 등 유명 도기와 수전, 호텔식 건식 세면대 등이 설치된다. 최근에는 전용 84㎡ 같은 이른바 ‘국민 평형’에서도 창문이 3면으로 설계된 단지들이 등장하며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들어서는 ‘중흥 S-클래스 에듀리버’가 있다. 일반적으로 3면 개방 평면은 대형 평형에서도 구현이 쉽지 않은 설계지만, 중형에도 이를 적용해 탁 트인 조망과 개방감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설계의 진화는 향후 분양시장의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들은 실제 체감 가능한 설계 차이에도 민감하다. 남향 중심 배치, 층고, 조망 확보, 커뮤니티 설계 등 디테일의 차이가 곧 자산 가치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입주 후 실생활에서 체감되는 쾌적함과 편의성에 중점을 둔 설계가 특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 단지는 설계·기술·입지 측면 모두에서 차별화를 갖춘 하이엔드 주거 상품으로, 남천동의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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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콘서트홀, 소리에 녹아드는 꿈 같은 공연장"

  “특별한 공연장에서는 몸이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고 소리에 녹아드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그런 공간이에요.”부산콘서트홀 개관 페스티벌의 마지막 공연 ‘사랑으로 부르는 자유, 피델리오’ 콘서트 오페라의 주역인 테너 브라이언 레지스터는 25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콘서트홀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미국 출신인 레지스터는 표현력 풍부한 성악 예술로 유럽에서 더 널리 알려진 성악가이다. 레지스터는 “이번이 한국에 처음 오는 것이라 부산이 곧 한국의 첫 인상이었다”며 “도시가 산과 언덕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정말 낭만적이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그는 “리허설을 위해 콘서트홀에 도착했을 때, 새로운 공연장도 정말 멋졌다”며 “건물 자체가 부산이 음악과 예술, 문화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이어 “음향이 정말 말 그대로 꿈 같았다. 이렇게 훌륭한 공연장을 만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고 했다.그는 부산에도 곧 오페라하우스가 만들어진다고 하자 “공연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이어야 하고, 아름다움과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공연장 구조 자체가 하나의 악기로 작용해서, 무대나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만들어지는 음악이 관객에게 잘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에 무대에 올리는 ‘피델리오’에 대해 “인간성과 사회 정의, 사랑의 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오페라”라며 “정명훈 마에스트로와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함께 있기 때문에, 관객과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또 다른 주역인 소프라노 흐라추히 바센츠는 “부산은 이번이 처음인데 리허설 때문에 아직 도시를 둘러보지 못했다”면서 “남은 시간 동안 꼭 부산을 더 느껴보고 싶다”고 말했다. 아르메니아 출신으로 독일을 거점으로 예술활동을 해오고 있는 바센츠는 부산콘서트홀에 대해 “예술가들이 최고의 무대를 만들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배려를 해줬다. 공연 환경은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하다”고 평가했다.그녀는 “공연장은 음향이 좋아야 목소리를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도 작곡가의 의도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면서 “부산에 생기는 오페라하우스가 그런 멋진 공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가”고 기대했다.바센츠는 ‘피델리오’에 대해 “이 작품은 사랑의 불굴함을 이야기하는 오페라”라며 “정명훈 마에스트로가 저를 선택해줘서 감사드린다. 모든 면에서 매우 수준 높은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피델리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과 28일 오후 5시 콘서트홀에서 두 차례 공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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