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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지역 휴전에 국제유가 진정 국면…“상승분 국내 가격 반영 최소화”

  미국의 이란 공습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 소식으로 다시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석유 가격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27일 오전 한국도시가스협회 회의실에서 정유·주유소 업계 및 유관 기관과 국내외 석유 가격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6월 들어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 따라 다시 안정을 찾고 있다. 산업부는 특히 지난 24일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첫 공습 이전 수준으로 유가가 내려가는 등 진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 등 해외 기관에서는 2025년 국제유가를 배럴당 약 60달러 중반대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국내 가격은 6월 3주차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 가격에 반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전국 휘발유 펑균 판매가격은 6월 첫째 주 L(리터)1630원에서 6월 둘째 주 1628원으로 내렸다가 6월 셋째 주 1636원으로 상승 전환하는 등 지난 25일 기준 L딩 평균 1668원까지 올랐다. 산업부는 국제유가가 단기적인 상승세에 그쳤지만 국내 가격에 과도하게 반영할 우려를 염두에 두고,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업계가 자발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분과 국내 석유제품 가격 변동 폭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알뜰공급사(석유공사·도로공사·농협)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저렴한 석유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정부는 최근 6월 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향후 2주간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을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석유제품은 국민 생활의 필수재인 만큼 국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석유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업계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석유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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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찾은 유현목 감독 '임꺽정' 4K 복원본 첫 공개

  한국 영화 초창기 리얼리즘을 이끌었던 거장 유현목 감독의 탄생 100주년 기념 상영회가 부산에서 마련된다. 1960년대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이끈 유 감독의 대표작을 다시 스크린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로, 28일부터 7월 6일까지 9일간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에서 열린다. 1925년 7월 황해도에서 태어난 유현목 감독은 1956년 ‘교차로’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해 43편의 작품을 남긴 후 2009년 향년 84세로 타계했다. 대표작으로 ‘오발탄’ ‘잉여 인간’ ‘순교자’ ‘사람의 아들’ 등이 있다. 1976년엔 김청기 감독의 극장용 만화 영화 ‘로보트 태권브이’의 제작을 맡기도 했다. 유현목 감독은 특히 국내 최고 영화상인 ‘부일영화상’에서 감독상을 다섯 차례 받아 최다 수상자로 기록돼 있기도 하다. 이번 ‘유현목 탄생 100주년 특별전’에서는 초기 대표작부터 후기 종교 영화까지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13편이 상영된다. 상영작은 현존 유현목 감독의 작품 중 가장 오래된 1958년 작 멜로드라마 ‘그대와 영원히’(7월 6일)와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상징 ‘오발탄’(1961·6월 30일, 7월 4일)을 비롯해 ‘임꺽정’(1961·6월 29일, 7월 3일), ‘김약국의 딸들’(1963·7월 1일, 5일), ‘춘몽’(1965·7월 5일), ‘순교자’(1965·7월 2일, 6일), ‘공처가 삼대’(1967·7월 1일, 4일), ‘막차로 온 손님들’(1967·7월 2일, 5일) ‘손’(1967·7월 5일), ‘수학여행’(1968·6월 28일, 7월 4일), ‘카인의 후예’(1968·6월 29일, 7월 2일), ‘장마’(1979·7월 3일, 6일), ‘사람의 아들’(1980·6월 29일, 7월 3일)이다. 이 중 필름이 유실된 것으로 알려진 ‘임꺽정’은 2022년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발굴돼 4K 디지털 버전으로 복원된 뒤 이번 특별전을 통해 처음 공개된다. ‘임꺽정’은 1962년 약 10만 관객을 동원할 만큼 흥행에 성공했으며, 필리핀 등지로 수출되기도 했다. 임꺽정 역의 신영균을 비롯해 박노식, 엄앵란, 허장강, 최무룡, 문정숙 등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했다. 상영작 13편은 모두 무료로 선보인다. 30일 ‘오발탄’ 상영 후(문관규 부산대 교수)와 7월 5일 ‘김약국의 딸들’ 상영 후(옥미나 영화평론가)에는 작품 이해를 돕기 위한 특별강연이 마련된다. 또 김필남 영화평론가(7월 4일, 6일)와 김은정 영화평론가(7월 5일, 6일)가 진행하는 시네도슨트 영화해설도 진행된다. ‘유현목 탄생 100주년 특별전’은 유현목감독탄생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의전당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영화인협회,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영화학회 주관으로 열리며 영화진흥위원회가 후원한다. 자세한 상영 시간표는 영화의전당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51-780-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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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차등+상품권…변광용 거제시장 민생회복지원금 막판 승부수

  속보=경남 거제시가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 재심의(부산일보 6월 25일 자 10면 등 보도)를 목전에 두고 지급 금액과 지원 방식을 조정한 수정안을 내놨다. 현금성 지원은 차등화하고 할인률을 높인 지역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해 낙수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핵심인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변광용 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착 상태에 빠진 민생회복지원금 수정안을 제안하고 조례안 통과를 거듭 호소했다. 변 시장은 “조선업 호황의 기조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온기는 체감되지 않고 있고, 시민 삶은 여전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고 하루 빨리 어려운 시민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불가피하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거제시가 제안한 수정안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20만 원 △총 300억 원 규모 거제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 특별판매다. 상품권은 기존 월 구매한도와 별도로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 최대 7만 5천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정안은 보편적 지원, 선별적 지원, 선택적 지원이 결합된 복합적 방안이라는 게 변 시장 설명이다. 변 시장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도입 발표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경제 회복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수정안을 도출했다”고 했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급방식과 대상, 규모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시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방향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시의회도 충분한 논의와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회복시키는 일은 여야를 떠나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시민 삶을 최우선에 둔 대승적 판단”을 거듭 당부했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은 변 시장이 지난 4·2 재보궐선거 때 약속한 1호 공약이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게 핵심이다. 지급 대상은 23만여 명, 소요 예산은 470억 원 상당이다. 지원금은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이 기금은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용과 대규모 재난, 지역 경제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려 적립해 둔 일종의 ‘비상금’이다. 현재 585억 원가량 남았다. 국비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 없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집행할 수 있다는 게 거제시 설명이다. 그런데 지원금 추진을 놓고 여야 간 승강이가 이어지는 사이 정부가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일이 꼬였다. 소비쿠폰은 이재명 대통령 주요 공약으로 후보 시절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보편 지급’을 공약했지만, 포퓰리즘 논란과 세수 악화 우려가 잇따르자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선회했다. 이런 상황에 거제시가 기존 안을 고수할 경우 ‘중복 지원’ 논란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 게다가 소비쿠폰이 지방비 매칭 방식이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에 ‘이중 지출’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급 근거가 될 조례안은 오는 30일 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4월 관련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시는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고, 지난달 23일 조례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렸다. 그러나 조례안은 본회의 상정조차 못 했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발목이 잡힌 탓이다. 소관 상임위는 경제관광위원회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1명이다. 심사 과정에 양당 간 날 선 공방이 오갔고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의사 규정에 따라 찬성과 반대·기권이 동수일 땐 부결 처리된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부의 요구권’을 발동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부결된 의안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의안 심의에 필요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찬성 7표, 반대 6표, 기권 3표로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조례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임시회는 빈손으로 끝났다. 다행히 부의 요구는 유효해 이번엔 상임위 심사는 생략한다. 그러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 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으로 여소야대다. 가부동수도 부결로 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이탈 표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약 발표 당시부터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시민단체는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한 ‘거제시민민생지원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시의회에 전달한 데 이어 ‘시민 1만 명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정책은 누가 제안했느냐보다, 그 정책이 지역민 삶에 어떤 실질적 효과를 미치는가로 판단돼야 한다”면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조례안 심의·의결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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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 중 사고’…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인근서 도시가스 누출(종합)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누출은 근처 공사 현장에서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오전 10시 45분께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도시가스가 누출됐다. 주변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가스 배관을 뚫으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도시가스가 역사로 흘러가면서 지하철 2·3호선이 모두 무정차 통과 중이다. 경찰은 교대역 출구를 차단하고. 이 일대에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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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규제 대폭 강화…주담대 한도 6억·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한

  정부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당장 28일부터 전격 시행되며 최근 집값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는 수도권을 정조준했지만, 전국적으로 상당히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번 관리방안의 핵심은 금융사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주담대 최대 한도의 총액한도가 없었다. 다만 정책대출의 경우 자체 한도가 적용되고 중도금 대출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신용대출도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은행별로 연소득의 1~2배 이내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한정된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대출을 끌어모으는)’ 주택 구입을 막겠다는 뜻이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담보대출비율(LTV)를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하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방안은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강화되고 은행권에 적용되는 자율관리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 역시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하기로 했다. 자율관리 조치 확대로 향후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 주담대를 금지하기로 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막겠다는 것인데 단 1주택자가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비규제지역은 LTV 70%, 규제지역은 LTV 50%를 적용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 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도 방지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대출 최대 한도 역시 대상별로 최대 1억 원까지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 조치 시행 전 수요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또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신용대출 등) 등에 대한 경과 규정 등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불측의 피해는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날 “지금은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전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을 신속하고 철저히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가계부채 관리방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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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류장 아닌 도로서 승차 거부 당하자 행패 부린 60대 벌금형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차 거부를 당하자 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울산시 북구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에 타려다가 운전기사가 태워주지 않자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기사에게 큰소리로 욕하고 10분가량 버스 앞을 가로막았다. 재판부는 “정류장 바로 인근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과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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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이두희·복지 이스란·공정위 남동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을 임명했다.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엔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장이 임명됐다. 국방부 차관에 임명된 이 차관은 육군 제1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등을 거쳤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사령관은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로서 온화한 리더십과 소통 능력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발탁됐다. 이 차관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보육정책과장, 연금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이 차관은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차관엔 권창준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적극적인 일 처리가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권 차관은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 청년고용정책관 등을 지냈다. 환경부 차관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금 차관은 환경부에서 기후탄소정책실장, 기후변화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거쳤다”고 전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각 부처 장관들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국방 개혁, 사회 안전망 확대, 기후변화 대응, 노동권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세부적 과제를 책임질 인물들로 채워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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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위원인데 청문회 대상 된 듯한 주진우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청문위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이례적 공세로, 인사청문회가 ‘청문위원 때리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 의원의 병역 면제 사유까지 쟁점으로 부상하며 여야 간 정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인사청문위원 채현일 의원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주진우 의원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당에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 의원이 후보자를 집요하게 비난하다 마지막에 실수를 했다”며 “‘장롱 속 현금 6억 원’이라는 유튜브 섬네일을 걸고, 페이스북에도 ‘6억 원을 장롱에 쟁여놓았다’는 글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롱 속 현금 6억’, ‘검은돈’ 등은 심한 음해 수준이며, 김 후보자조차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간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주 의원의 병역 면제 사유를 문제 삼았다. 그는 청문회에서 주 의원의 병역이 거론된 상황을 언급하며 “흥분된 반응은 사실상 자백에 가깝다”며 “본인도 병역 면제가 떳떳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이 1995년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해 재검을 받았고, 간염으로 5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면서 “문제는 해당 병명이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성 간염은 6개월 이내 회복되는 병이어서 군 면제 사유가 될 수 없고, 당시 규정상으로는 7급 재검 대상에 해당한다”며 “면제를 받았다면 만성 간염이거나 다른 병명이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의 음주 습관도 문제 삼았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간염을 앓았고 지금까지 치료 중이라면 술을 가까이할 수 없다”며 “하지만 주 의원이 술을 좋아한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자의 감춰왔던 검은돈을 드러내자 온갖 거짓 음해를 당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김 후보자 측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가 직접 좌표를 찍고, 형 김민웅(촛불행동), 친구 박선원(미문화원 점거), 강득구(김민석 아들 동아리 법안 받아쓰기 발의)가 선봉에 섰다”며 “저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병역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고1 때 B형 간염이 발병해 간 조직검사를 받은 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면제 판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32년째 치료 중”이라며 “지금도 서울아산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 논란에 대해선 “공직 25년간 해마다 재산을 등록하며 투명하게 관리했고, 세금도 33억 2000만 원을 제때 납부했다”며 “김 후보자처럼 길고양이나 배추까지 언급하며 궁색하게 해명해야 할 재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문회 이후에도 여진이 계속되자 정치권에서는 “청문위원을 향한 공세가 국회 인사청문회의 관행을 허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무위원 등 피청문인이 검증 대상이지만, 청문위원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쯤 되면 김민석 청문회가 아니라 주진우 청문회”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청문위원 흔들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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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 구성 협의 끝내 ‘결렬’… 민주 본회의 강행 의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와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오찬 회동에 나섰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수차례 협의에도 양당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단독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에 이어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도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열고 원 구성 재조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건 지난 24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틀 만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야당 몫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원 구성 협상 때 이미 합의된 내용인 만큼 민주당이 두 상임위 모두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하지 못하면 27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위원장이 공석인 상임위는 예결위, 법사위,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모두 5곳이다. 지난해 합의한 원 구성에 따라 기재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고 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 입장은 현재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합의 처리하면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하다면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선임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최를 강행한다면 원내지도부, 의원총회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대응했다. 민주당은 이날 차기 법사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을, 예결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 문체위원장에는 3선의 김교흥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감안하면 이번에 내정된 상임위원장 후보자들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회동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도 함께 논의됐지만 성과는 없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됐으나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문제 삼으며 파행 끝에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핵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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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집단지도체제 검토… "친윤 기득권 연장" 비판 목소리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지도체제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분위기다. 당 안팎에서는 대표 1인 중심 구조를 대신해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통해 권한을 분산하고 계파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이를 두고 “친윤계의 기득권 연장 시도”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부 구성 방식으로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중진 의원을 포함해 일부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당대표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대체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그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들을 선출하는 구조다. 하지만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할 경우, 일정 득표 순위에 오른 인사들이 함께 지도부에 참여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김문수 전 대선후보, 나경원·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이 모두 최고위원으로 포함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집단지도체제를 지지하는 측에선 다양한 모델이 논의되고 있다. 당대표 없이 최고위원들로만 운영하는 수평형, 대표직을 순환제로 맡는 순환형, 전당대회 득표 순위에 따라 대표와 최고위원을 나누는 방식 등이 검토된다. 당내에서는 집단지도체제 논의가 계파 간 당권 경쟁을 조율하려는 지도부와 중진들의 고심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고위원 중심의 권한 분산을 통해 내부 갈등을 완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당이 특정 인물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이 이번 구상의 배경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안철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당을 살리려면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단일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지도체제는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변종 히드라”라며 “계파 간 밥그릇 싸움, 진영 간 내홍, 주도권 다툼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협의와 조율이라는 미명 아래 시간만 허비한 채 당은 다시 분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정성국 의원도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동훈이 대표가 되는 것을 친윤이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윤이 김문수 후보조차 탐탁지 않게 보는 분위기가 있다”며 “결국 집단지도체제를 통해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30일 종료되면서, 그가 제안한 ‘5대 혁신안’도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당헌·당규상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돼 있어, 현재로선 김 위원장의 임기 연장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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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으로 미 항모와 해군 기지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2명 구속

  미 해군 항공모함 등 해군 주요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2년간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SNS 등에 배포한 혐의(일반이적·군사기지법 위반)로 중국인 유학생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촬영을 도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국립대 대학원 유학생인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 기지 내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기간에 모두 9차례에 걸쳐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 촬영했다. 이들은 중국 업체의 드론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사시설을 촬영했는데 이들이 촬영한 내용은 드론 회사 서버로 전송됐다. 이 드론을 이용하기 위해선 업체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해야 하는데 회원 가입 약관에는 촬영물이 업체 서버로 전송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들은 또 SNS에 일부 영상, 사진을 게시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 25일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의 한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불법 촬영을 하다가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군사 시설에 관심이 많아 취미 활동으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중 촬영, SNS 업로드 등을 주도한 A 씨에게 형법 99조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 대해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이적 혐의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군사기지법 위반(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무단 촬영) 혐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침해 범죄로 판단해 부산지검, 국정원 부산지부, 방첩사와 적극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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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초록우산재단, 영케어러 발굴 나서… 대상자별 맞춤 지원책 초점

  부산시와 복지 관련 기관이 가족 돌봄으로 학업·진로를 포기할 위기에 놓인 ‘영 케어러’(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를 발굴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사례 발굴부터 지원책 연계, 자립 지원까지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산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는 다음 달부터 올 연말까지 영 케어러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드림리턴즈’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세 기관은 드림리턴즈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를 발굴하고 대상자별 상담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 진로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자는 것이 사업의 취지다. 앞서 지난 4월 세 기관은 발굴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사업은 부산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영 케어러 50명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이들에게는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현금 또는 서비스가 지원된다. 현금 지원은 돌봄 시간을 줄이기 위한 생활비 등을 포함하고, 서비스 지원은 학교, 병원 등 공적·민간 자원 연계, 돌봄 지원 인력 파견, 가정 내 필요 물품 제공 등을 통해 이뤄진다. 영 케어러는 중증질환, 장애, 치매 등을 앓는 조부모나 부모의 간병과 생계 등 돌봄을 책임지는 아동·청소년을 뜻한다. 198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국내에선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한다. 이들은 학업이나 정서·경제적 부담이 중첩된 상황에서 자라며 성인 이후에도 고립, 실업, 빈곤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 복지사업팀 관계자는 “영 케어러는 전체 아동·청소년의 약 5~8%로 추산되지만, 부산은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대상자 발굴과 지원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돌봄 대책의 토대를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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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사 - 선사 하역료 인상 갈등, 부두 운영 중단?

  “하역료 안 올려주면 내일 당장 하역 중단하겠다니요. 21세기 해양수도 부산에서 말이 됩니까?” 부산신항다목적부두(BNMT)에서 운영사와 선사 사이에 하역료 갈등이 하역 거부 사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두 관리를 하는 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갈등 상황을 인지하고도 10개월째 사태 해결을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 BNMT 운영사인 삼양항업은 15년째 이 부두에서 부산~일본 RoRo(화물트럭 운송)선 지니 1·2호를 운항해온 부산 해운그룹 팬스타에 지난 5일 하역료 30% 인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12일부터 하역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실제 하역 중단까지는 가지 않고 협의를 이어오던 중 삼양항업은 인상률을 20%로 하되 올 연말까지만 계약하는 조건으로 변경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27일부터 하역을 멈추겠다고 팬스타에 다시 통보했다. 삼양항업은 지난해 7월 이 부두 기존 운영사였던 세방·동원을 대체하는 운영사로 선정되면서 팬스타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체 부두를 구하지 못한 팬스타는 한 달 뒤 곧바로 삼양항업과 하역료 8% 인상에 합의했다. 계약기간은 1년에도 못미치는 2025년 3월 말. 지난 3월 계약기간 만료 이후 4월부터는 30% 인상안을 제시하고, 수시로 계약 해지 통보가 왔다. BNMT는 일반 컨테이너 화물은 물론 벌크 화물, RoRo선, 자동차 운반선 등이 접안할 수 있는 다목적 부두다. 팬스타 관계자는 “정기 화물 노선을 운영하는 국적선사로선, 운영사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 부두 이용에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팬스타는 BNMT 이용이 불가능해지고, 대체 부두도 제공되지 않으면 국제 화물선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양항업 측은 “팬스타 화물보다는 더 수익성 높은 화물 처리를 구상하고 운영사로 들어왔고, 작년 40억 가까운 적자를 내는 바람에 수익성 강화 조치를 더 미룰 수 없어 최소한의 하역료와 대체 부두 물색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팬스타의 이런 상황을 지난해 8월부터 접하고 대체 부두 제공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역료 인상에 대한 인가권을 가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 부랴부랴 각 업체에 하역료 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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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농약 사용 의혹 부산CC…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기관은 서로 ‘책임 미루기’

  부산 금정구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골프장에서 독성이 강한 농약을 사용해 제초 작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관계 기관이 관리와 처분 주체를 놓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 관리·처분 주체가 정해져야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는 물론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도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26일 부산 금정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17일 상수도보호구역에 위치한 부산 금정구 노포동 부산컨트리클럽(이하 부산CC)에서 제초 과정에서 농약이 과다 사용됐다는 의혹을 접하고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달 일부 이용객들은 부산CC에서 코스 내 잔디를 교체하면서 기존 잔디를 빨리 고사시켜 작업 속도를 높이려고 ‘근사미’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잔디 교체 작업을 기록한 작업일지엔 제초제 중 하나인 ‘근사미’가 누적 1088L가 사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청은 부산CC 측에 농약 사용 여부를 확인했고 부산CC 측은 “하청 업체가 잔디 교체 작업을 담당해 자세히는 모른다”고 답했다. 하지만 구청의 이 같은 현장 조사가 제대로 된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청은 당일 현장에서 시료 채취 등을 하지 않았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등 관련 법규 검토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청은 상수원보호구역인만큼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골프장 관리는 구청의 업무지만 상수도보호구역 관련 처분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라는 논리다. 반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에 따라 구역 내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권이 구청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수도본부는 수질을 담당하는데, 현재까지 농약에 따른 수질 오염 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처분 권한은 구청에 있다는 입장이다.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시료 채취를 해야한다며 서로 업무를 미루면서,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가장 기본적인 시료 채취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계 기관들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불법 농약 사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모호해졌다. 부산CC에서 농약을 사용한 폐토나 잔디를 처분해버리면 농약 사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난달 부산CC를 이용한 한 이용객은 “어지러움증을 호소할 정도로 풀 근처에서 냄새가 났는데 단속조차 안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정구청 측은 다음 주 초 상수도사업본부와 단속, 처분 권한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처분 주체를 명확히 한 후 필요에 따라 고발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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