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정책 분리할까…이재명 후보 10대 공약엔 없어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5-18 12: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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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부산일보 DB

‘6·3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도 이번 대선의 주요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통상 ‘큰 정부’나 ‘작은 정부’를 키워드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 표심을 파고드는 카드로도 활용된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이대남’(20대 남성) 유권자들을 겨냥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게 대표적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을 놓고 현재까지 뚜렷한 그림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도 정부조직개편은 후순위로 밀린 모습이다.

그러나 세종청사에서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의 조직개편 기조를 놓고 각종 시나리오가 무성하다.

먼저 기획재정부 분리다. 야권에서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기재부에 예산·세제·국고 등의 기능이 집중돼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후보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말했다.

유력하게 제기되는 설은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을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같은 분리가 실효성있느냐는 얘기도 있다. 사실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한해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예산을 갖든, 예산처가 예산을 갖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기재부가 재정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한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직접 컨트롤하자는 의미로도 보인다.

하지만 지금도 국가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정권을 쥐든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결국 세입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국채를 찍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당국자는 “예산기능을 어떻게 개편하든, 누군가는 각 부처·지자체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고 감액하는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며 “세금수입이 정체되고 의무지출이 급증하는 구조에서는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거의 국채로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 딜레마”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누가 정권을 잡든 현재의 체계를 당분간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현실론도 힘을 얻는 분위기다.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정권이 출범하는 구조에서는 조직개편과 새 정부 조각, 내년도 예산안 편성까지 동시다발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당면 현안인 ‘한미 통상협상’ 조직의 연속성도 무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세종청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측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한데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해수부 공무원들은 세종에 정착할만한데 이제 다시 부산으로 이사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분위기다.

양당의 10대 공약에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저출산을 비롯한 인구 이슈 전반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부’도 신설 필요성이 있는 후보군으로 꼽힌다.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세부적인 아이디어를 내놨다.

이준석 후보는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개편하는 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부처들의 유사·중복 업무를 통·폐합해 교육과학부, 외교통일부, 산업에너지부, 일차산업부 등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기재부에 대해서는 예산과 정책을 분리하는 개편방안을 내놓았고 여성가족부는 폐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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