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포기 못 한다” 다시 높아지는 ‘부산 이전’ 목소리

동남권투자은행 기능 한계 뚜렷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아
지역서 오랜 기간 숙의된 사안
섣불리 폐기 말고 정밀 검토해야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 2025-06-19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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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출정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금융위원회가 ‘동남권투자은행 공약’과 관련해 동남권투자공사 신설과 함께 산업은행 부산 이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서에 담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산은 이전 문제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산은 이전 문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쳐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향적인 고민을 주문하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의 이 대통령의 동남권투자은행 공약 관련한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서 내용(부산일보 6월 19일 자 1면 보도)이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금융위는 공약 세부 이행 계획으로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산은 부산 이전 논의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체계 개편 등을 ‘병행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사회에서는 동남권투자은행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우려 목소리가 가장 컸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은 19일 “동남권투자은행은 산업은행 내 동남권투자금융센터와 역할에서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추후에 혼란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융위라는 최고 권위 금융 전문가들이 고민 끝에 내놓은 의견인 만큼, 이 대통령이 전향적 고민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부산경실련은 동남권투자은행은 역할 면에서나 규모 면에서나 산은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지역에서는 10여 년 전 산은 기능 일부를 떼내 만들었다 결국 산은에 재흡수된 정책금융공사 사례가 회자되며 동남권투자은행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금융위도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시 산은이나 지방은행, 첨단산업전략기금과의 차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정적 업무를 위한 정부·지자체 기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동남권투자은행이 여러 보완 조치와 함께 설립된다고 해도 지역의 오랜 요구사항인 산은 부산 이전 효과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 정현민 상근부회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대의 아래, 동남권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그간 지역 경제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과제”라면서 “최근 금융위가 국정위에 동남권투자은행 신설과 함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안도 올리며 병행 검토를 제안한 만큼, 정부도 동남권 혁신성장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은 이전 문제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논의돼 온 만큼 단번에 ‘없던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산업은행을 포함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며 오랜 기간 검토에 검토를 거쳐 추진된 지역의 중대 과제”라면서 “산은 이전은 부산이 항공물류, 항만물류 중심지,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는 데에도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가혁신균형발전 차원에서 장기간 여러 정부를 거쳐오며 논의되고 추진된 정책”이라면서 “새 정부도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지금부터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보고서 및 업무보고 내용은 외부에 비공개 사안이며, 금융위 내부적으로도 산은 이전 제안이 보고서에 담겼는지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