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사태’ 위약금 면제 될까

민관합동조사단, 30일 결과 나와
면제 땐 가입자 대거 이탈 전망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5-06-29 18: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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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물리적 재고를 고려할 필요 없는 이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영업을 재개한다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 SK텔레콤 대리점. SK텔레콤은 이날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이심 이용자를 중심으로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는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초유의 행정지도를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30일 마무리된다. 조사 결과 회사 측 과실이 드러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은 물론 위약금 면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 조사 결과를 30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다음 달 4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답변에서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다음 달 4일쯤 (위약금 면제 여부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약금 면제는 해킹 사태에 대한 SK텔레콤의 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해킹 사태에 SK텔레콤의 귀책이 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위약금 면제 처분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약금 면제 결정이 내려질 경우 대규모 가입자 이탈 가능성이 제기된다. SK텔레콤 유영상 대표는 위약금 면제시 3년간 최대 7조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SK텔레콤 해킹에 대한 조사 결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징금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원회의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밝혀지면 최대 SK텔레콤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지난달 “SK텔레콤의 과징금이 2년 전 LG유플러스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개보위는 2023년 7월 약 30만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에 68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운명의 한 주를 맞는 SK텔레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가입자 보상안, 유통망 보상안 등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해당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