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지연, 지자체 의견 지연 탓

경남도 등 기한 넘겨 의견 제출
중앙 심의 절차도 덩달아 지연
상반기 중 지정 이미 물 건너가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2025-07-3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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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국립공원 지정을 앞둔 금정산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절차가 늦어지며 당초 목표로 했던 상반기 내 지정이 물건너갔다. 막바지 단계인 지자체 의견 청취 과정이 지연되며 남은 심의 절차도 덩달아 지체되고 있다. 부산 시민의 염원인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무사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남은 절차를 신속 추진해 올해 지정을 마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국립공원 관리와 지정을 지원하는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 안건은 이달 열린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달 내로 두 중앙 부처 심의를 거쳐 다음 달에 금정산을 국립공원 지정을 확정해야 했으나 아직 어떠한 심의도 받지 않았다.

중앙 부처 심의가 늦어지는 까닭은 ‘도지사·시장·구청장 의견 청취’ 과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4월까지 모든 지자체의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돼야 했다. 그러나 양산시의 의견을 취합한 경남도는 제출 기한을 넘긴 지난 5월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 청취 과정이 늦어지며 남은 절차인 중앙 부처 심의도 시기를 놓쳤다. 지자체 의견 청취가 마무리된 후 심의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쳐야 산림청 심의와 국토교통부 심의에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실제 산림청은 지난 25일 중산위 심의를 열었지만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안건은 상정하지 않았다. 절차상 각 지자체가 조율한 의견에 따른 현지 조사가 선행돼야 중산위 심의를 거칠 수 있는데 아직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국토부 역시 지난 24일 열린 중도위 심의에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다.

의견서를 늦게 제출한 경남도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과정에서 양산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양산 주민 사유지를 신속하게 매입하고 양산시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를 지소가 아닌 본소의 지위로 격상해 신설해 줄 것을 의견서를 통해 요구했다”고 밝혔다.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 다음 달 발족 예정이었던 국립공원공단의 금정산국립공원TF는 아직 부산에 사무실도 구하지 못했다.

공단은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안으로 국립공원 지정 마무리 할 것이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미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을 추진했던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때와는 달리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 과정은 관련 주체 사이 협의를 새로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남은 심의 절차에서 보완이나 재심의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연내 지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