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없인 미래 없다` 윤 대통령 4대 개혁에 `고삐`

"구조개혁 없인 미래 없다" 윤 대통령 4대 개혁에 '고삐'

임기전환점 앞두고 정책성과 부진 위기의식 느껴
신한울 원전 준공식 참석해 '원전 르네상스' 강조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4-10-30 15: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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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고삐를 죄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 “4대 개혁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개혁 동력을 얻게 된다”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왜 자꾸 회의만 하느냐. 성과를 내라’고 재차 말씀하셨다”며 “예를 들어 근로시간 유연제처럼 근로 형태 바꾸는 문제나 정년 연장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령 개정으로 손볼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왜 자꾸 논의만 하느냐’고 하셨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29일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4대 개혁은 몇몇 소관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의료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하며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 투입 계획을 밝혔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늘봄학교의 2학년 확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학 지원을 위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 체계(RISE)의 전국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의 조속한 발의를 지시했고,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정부가)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에서의 조속한 논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4대 개혁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하면서 속도전을 주문한 것은 내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낮은 국정 지지율에 대한 반전 카드가 마땅치 않고, 정책 성과에서 낙제점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30일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원전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우수한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자력 마이스터고부터 원자력 대학, 특화 대학원, 국책연구원, 산학 연계 프로그램까지 인력양성 시스템을 촘촘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SMR(소형모듈원전)과 같은 차세대 원전을 비롯해 건설, 운영, 수출, 해체까지 분야별 원전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고, 외국의 일류 연구기관과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