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발 `특별감찰관` 의총서 합의…계파 갈등 일단 소강

한동훈발 '특별감찰관' 의총서 합의…계파 갈등 일단 소강

14일 국민의힘 의총서 합의
표결 없이 추진에 의견 공감대
1심 선고 '이재명 리스크' 목전
친윤·친한, 대야 총공세 전 일단 악수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4-11-14 1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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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동훈 대표가 띄운 특별감찰관 추진 논란이 당 차원 합의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야당의 특검 공세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단일대오 대형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당론으로 추진된다.

또 당초 특별감찰관 추진과 연계하기로 했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이후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면서 “특별감찰관 관련 절차 진행은 원내대표가 일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별개 추진하기로 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대해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제안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 중 하나다. 앞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공식 외부 활동 자제를 약속한 데 이어 제2부속실 가동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현실화할 경우, 당내에선 김 여사 리스크 관리와 동시에 국민 여론 반등 효과도 내다보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한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때 만들어졌으며,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 독립 지위를 갖도록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민 여론을 반영해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부활을 약속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은 취임 이후 임기 3년째를 맞은 올해까지도 여전히 임명되지 않고 8년째 공석 상태다.

특별감찰관을 두고 앞서 당내에선 계파갈등까지 빚어졌다. 현 정부 여당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 처리하려는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친윤계는 협상 카드로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한 대표가 앞장서 원내 사안을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반면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는 특별감찰관을 우선 추천해야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로 중지를 모은 것을 놓고 야당 공세에 대비해 단일대오를 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만큼 당분간 내분은 피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결국 화합 차원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으로 결론이 났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당은 더욱 뭉쳐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날 통과시킨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특검법)을 반드시 저지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