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팔 걷은 `빈집 정비`…여야 공감대 기반 속도

국회도 팔 걷은 '빈집 정비'…여야 공감대 기반 속도

'빈집 정비법' 국토위 상정
빈집 실태 조사 내실화, 소규모개발 동력
여야 공감대 속 소위 통과 전망
"빈집 해결, 정부 의지 필요"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4-11-13 15:17:46

가

부산의 원도심을 중심으로 방치된 빈집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저출생과 지역소멸에 따라 우후죽순 늘어나는 ‘빈집’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 속, 국회가 빈집 관련 정비 법안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이 발의한 빈집 정비 법안이 무더기로 상정됐다. 빈집 활용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쌓여 신속한 통과가 전망된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 10건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괄 상정됐다. 상정된 법안은 향후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칠 전망이다. 빈집 정비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비슷한 법안을 냈고, 도심 공동화 현상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쌓인 만큼 연내 통과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0건 중 부산 의원이 발의한 법안만 3건에 달한다. 3건은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김희정(부산 연제)·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공간 활용성을 강화하는 데 뜻을 같이 한다.

특히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실화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현황 파악을 위해 시장 또는 군수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구감소로 빈집이 늘어나는 데 비해 행정력은 부족해 제대로 된 빈집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조 의원은 법안을 통해 빈집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에 건축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규정해 행정력 분담과 함께 실태조사 내실화를 꾀했다. 조 의원의 지역구인 중구와 영도구는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인구 감소 비율이 전국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는 곳이다. 중구와 영도구 빈집은 1700여 채에 달한다. 빈집 증가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과 우범 지대화 우려는 지속했던 지역의 문제로 꼽혀왔다.

부산과 경남 전반에 빈집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기준(전국 빈집 현황은 5년 단위 조사) 시도별 빈집은 부산이 7806호로 나타났다. 이는 시 단위에서는 서울(9249호)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경남도 빈집 수는 8478호로, 도 단위에서는 경기(1만 3385호) 다음으로 많았다. 부산과 경남의 빈집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는 의미다. 비어있는 기간과 파손 정도별로 빈집 현황을 구분하면 ‘12개월 이상 비어 있는’ 빈집은 부산(2만 2120호)이 시 단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파손 정도가 반 이상’으로 사실상 폐가 수준의 빈집은 부산이 1429호로 이 역시도 부산이 가장 많았다.

빈집 문제 해결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의 활성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헌승·김희정 의원 법안은 신속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위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소규모주택정비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과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등 소규모주택사업의 긴급성을 보장하는 차원이다.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날 상정된 빈집 관련 법안은 모두 10건으로, 여야 의원이 고루 발의했다. 야당 의원들도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법상 유사 행정처리의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짚었다. 신속한 정비사업으로 빈집을 정비,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조 의원은 “빈집 증가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붕괴 위험까지 떠안는다. 빈집 방치는 위생 문제와 인접 지역 슬럼화 등 도심 공동화 현상의 중심”이라며 “사람이 떠나가는 동네가 아닌 찾아오는 동네로 만들기 위한 빈집 정비에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