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위한 삭감” “나 홀로 ‘떳떳’ 주장”…예결위, 검찰 예산 삭감 공방

민주당 법사위서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국힘 “이재명 수사와 관련”, 법무장관도 “그런 의심”
민주당은 주말 장외집회 경찰 진압 “국민 분노 봉쇄” 비판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4-11-13 16: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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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기관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전액 삭감과 경찰의 야당 장외 집회 진압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지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찰 예산 특활비 80억 9000만 원, 특경비 506억 91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야당 법사위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성남지청 등 4개 지청의 특경비 사용 내용을 집중 질의한 점을 거론하며 야당의 검찰 특활비·특경비 예산 전액 삭감이 이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수사가 많이 진행된 지청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이) 검사 탄핵을 연속으로 요구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조승환 의원도 “특활비가 정부 기관장이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니다. 과거보다 훨씬 투명성이 높아지고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건 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정부 공직자들이 ‘나는 떳떳하고 청렴한데 왜 외부에서 믿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 제도로 통제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예산 투명성과 관련해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받아야 예산 편성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특활비 삭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주말 야권 주도 정부 규탄 장외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 문제도 거듭 제기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윤 대통령 퇴진 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에 나섰다는 지적이 있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경찰 통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국민의 분노가 광장으로 모이는 것을 사전 봉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다”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이번 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이번 주말 수많은 수험생이 혼잡을 이루며 미래를 위해 집중하는 순간에 집회와 시위로 도심을 가득 채우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