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블랙홀’ 옆 부산 현안 위태위태

한 달 안 남은 22대 첫 정기국회
산은법 개정안·고준위 특별법 등
총선 때 여야 공약들 해넘길 위기
지역 관련 입법 집중 필요성 절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 2024-11-14 1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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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항의해 퇴장했다. 연합뉴스

부산의 최대 현안들이 22대 첫 정기국회가 채 한 달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문턱에 줄줄이 막혀있다.

특히 15일과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로 대치 정국은 더욱 가팔라져 부산 주요 사업과 관련된 법안 모두 올해를 넘길 것이란 암담한 전망마저 나온다.

지난 9월 2일 개원식을 가진 22대 첫 정기 국회는 다음 달 10일 3개월여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정기국회가 26일밖에 남지 않은 것인데, 다음 주까지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산 주요 현안과 관련된 입법을 위한 시간은 촉박하기만 하다.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야의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사실상 물 건너간 모양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주요 민생 입법 과제로 KDB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산은법 개정안을 꼽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정무위원회에 잠들어있는 상태다.

산은법 개정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PK) 산업 체질을 개선한다며 지역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근거 법안을 준비 중이다.

21대에서 처리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도 산은법 개정안과 비슷한 처지다.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폐물’의 저장 시설 조성, 용지 선정 절차 등을 정하는 이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세부 조율이 끝나 그나마 사정이 나아 보였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도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이 지난 5월 31일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공동 발의한 허브도시 특별법은 지난 9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예산 심사가 끝난 직후인 오는 22일과 27일 회의를 열어 28일에는 일부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남은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여기에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포함돼야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산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제정법이 발의돼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법안 우선 순위에 따라 ‘주고받기식’ 거래가 이뤄져 이들 중 일부는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대표가 당선무효가 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게 되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향한 투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다.

이에 부산 정치권이 중앙의 정치 상황 별개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는 처리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질타가 나온다. 부산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 반 년이 넘었지만 지역의 핵심 현안들은 지지부진하다”며 “국회 과반은 민주당, 부산 과반은 국민의힘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법안 처리가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숙원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면 시민 분노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