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 원 이상 땐 대선 불가 [이재명 대표 선고]

민주, 대선 비용 434억 반환해야
사법 리스크 이제부터 본격 시작
25일 위증교사 선고 고비도 남아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4-11-14 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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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첫 판결이 15일 내려지면서 향후 이어질 재판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된 상태다. 대장동 사건 등 쟁점이 많은 사건의 경우 1심 선고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15일 어떤 판결이 나와도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15일 선고에서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유지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유죄를 선고 받더라도 형량이 벌금 100만 원 미만일 경우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한다. 무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유무죄 시나리오에 맞춰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판결에 따라 플랜 A,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나’라는 물음에 “워낙 그런 (판결에 대한)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설사 유죄가 나오더라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가 지난 총선을 통해 민주당을 ‘친명 일색’으로 바꾸는 데 성공해서다.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를 유지하고 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검찰의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는 구도가 유지되면 일부 유죄 판결은 정치적 타격이 크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비명계에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재명 체제가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내 비명계의 한 인사는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비명계 주요 인사들은 긴 호흡으로 사법 리스크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등 ‘신3김’이 이재명 대체재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보다 오는 25일로 예고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판결에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비해 유무죄를 둘러싼 다툼이 더 치열했던 만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무죄까지 받아내야 진정한 사법 리스크의 큰 고비를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