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 예산안, 국회 행안위 의결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 6000만 원 전액 삭감
야당 단독 의결…여당은 일방 처리에 반발 퇴장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4-11-20 21: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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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사진은 지난달 부산경찰청에서 진행된 행안위의 부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 연합뉴스

경찰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야당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조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 4000만 원 감액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국회가 사용내역을 요청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는 게 삭감 이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행안위는 이날 정부 예산안에 없었던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2조 원을 반영했다. 이상식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많은 정부 보고서와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지역화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기에 확실한 마중물을 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도 무작정 증액을 강행했다”며 “예산마저 정치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 일방적인 예산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은 1억 700만 원 전액 삭감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146억 원이 증액됐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예산은 5억 6000만 원 감액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찰국의 기본경비가 조정된 것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