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2000동 철거·리모델링… 시, 부산형 빈집 정비 혁신 대책 발표

50동 매입·‘SOS 지수’ 반영
정책 포럼·민관 협의체도 구성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 2024-11-21 18: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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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주택가에 방치된 빈집들의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시가 〈부산일보〉의 ‘빈집 SOS’ 기획 보도(부산일보 9월 30일 자 1면 등 보도)를 통해 드러난 심각한 부산 빈집 문제와 관련해 ‘부산형 빈집 정비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21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부산형 빈집 정비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내년 180동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2000동의 빈집을 정비한다. 빈집 정비는 철거비를 지원하는 빈집 철거 사업과 리모델링 지원 후 임대하는 햇살둥지 사업을 말한다.

시는 점 단위로 내년 3~4동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50동의 빈집을 매입한다. 국공유지 인접 지역을 우선으로 선과 면 단위로 매입을 확대한다. 매입한 빈집은 공공 용지로 장기적으로 비축·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작은 운동장, 공동 세탁소 등 생활형 사회기반시설로 활용한다. 지역과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특별건축구역이나 재개발에도 빈집을 제공해 민관 협업을 통한 개발도 병행한다.

빈집 활용도 확대한다. 시는 관계 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입지가 좋은 빈집을 숙박 시설과 창작·창업 공간으로 활용한다. 정부의 빈집 활용 공모 사업도 적극 참여해 빈집 정비를 유도한다.

시는 또 1년 단위로 본보와 부산연구원이 개발한 ‘빈집 SOS 지수’를 도출하고, 원도심 5개 구 지수 상위 지역의 인구, 상수도 사용량 등을 바탕으로 빈집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해 정비 계획에 반영한다. 아울러 시 단위 빈집은행을 구축하고, 빈집 정책을 논의하고 개발하는 정책 포럼과 민관 협의체도 꾸릴 계획이다.

빈집 정비가 빈집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 지자체 대응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는 무허가 빈집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정비,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부산시 하성태 주택건축국장은 “빈집 행정 수요 확대에 따라 3개 팀으로 된 빈집정비단도 신설한다”며 “관련 법과 제도 정비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