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2025-01-08 18:13:33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서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방침 아래에 2차 집행을 위한 전략 짜기에 고심이다. 경호를 지휘하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우선 체포하거나 특수부대인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하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철문 앞에는 경호처 버스 차 벽이 촘촘하게 배치된 상태다. 지난 3일 첫 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2차 저지선을 우회해 지나간 산길에는 윤형 철조망이 설치됐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보다 경비가 훨씬 강화됐다.
경찰 안팎에서는 사다리로 차 벽을 넘고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을 체포하는 방안, 경찰특공대 장갑차 등 특수차량으로 차 벽을 밀고 들어가는 방안, 헬기를 타고 내부 진입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된다. 단순히 경호처의 인간 띠와 차 벽을 뚫고 관저로 진입하는 것을 넘어 체포 이후 윤 대통령을 호송차에 태워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갈 방법도 찾아야 하는 만큼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과 경호처 무장병력 간 유혈 충돌 우려로 특공대 투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형사기동대 등 수사 인력을 대규모로 투입해 장기전을 펼치는 방안도 있다.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면서 시간을 두고 버티면, 인력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경호처 측이 체력 소진을 보이면서 대열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형사기동대는 서울경찰청 소속만 210명에 이르고 전국 43개 권역에 1335명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투입되는 건 업무 연관성과 인원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가능성 있는 방안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1차 당시처럼 경호처의 격렬한 저항을 뚫지 못한다면 상당한 비판은 물론 ‘수사 실패’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관저 입구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뒤 걸어서 진입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관저까지 가려면 입구에서 400~500m가량 오르막을 지나야 한다. 지난번처럼 경호처가 막아서면 집행에 상당한 경찰 인력·장비가 동원될 수밖에 없어 공수처는 구체적인 집행 전략에서도 경찰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관저 곁을 지키는 시위대 등도 작전 수행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도 관저 앞을 찾아 온 바 있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 시민과 함께, 현직 국회의원들이 관저 앞을 막아섰을 때를 대비해 경찰이 어떤 타개책을 마련했을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난관을 뚫고 진입했지만, 막상 윤 대통령이 관저에 없을 경우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찰도 윤 대통령의 위치를 지속해서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2차 영장 집행 날짜로 10일 이후를 꼽는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 경호처장에게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역시 한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에게도 같은 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박 처장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경찰은 통상적 관례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공수처와 경찰이 박 처장 등 경호처 수장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의 저항이 1차 때보단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