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수도권 건설 상황 심각… DSR 완화·한시적 세제 개편 검토해야” (종합)

김상훈 정책위의장 11일 원내대책회의서 정부 과감한 정책 주문
“건설사 줄도산, 법정관리 신청 급증…정부 몸 사릴 때 아냐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5-03-11 17: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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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1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비수도권 건설 경기와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완화와 한시적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적극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지방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거나 분양 중이던 사업장의 분양을 취소하는 사태(부산일보 11일자 1면 보도)가 벌어지는 심각한 현실에도 정부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법정관리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일자리도 급격히 감소 중”이라고 최근 건설업계 불황을 짚었다. 이어 “올해 1월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6만 9000명 감소했고, 청년 일자리도 이에 따라 6만 1000개가 사라졌다”며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급 건설사도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안강건설, 삼정기업 등 6곳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정부 대책이 굉장히 안일한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한 분양가 이하 가격 직접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제한적 허용 등 현장에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와 금융위, 관계 부처에서는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몸 사리기에 급급할 때가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DSR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한시적 조치라도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과감하게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DSR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지방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이 증가해 시행·시공사 부도가 잇따르고 있다는 건설업체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달 4일 정부와 민생대책 협의회를 열어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에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는 수도권 1만 2417가구, 지방 1만 5001가구 등 전년 동월(7135가구) 대비 2배 가량 많은 2만 741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766가구로 가장 많고, 충남 3001가구, 경남 2638가구 등의 순이지만, 분양시장 전망이 극도로 어두워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정책의위장은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각 부처 수장도 몸을 사리고 혹시 모를 리스크로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부처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는 현실이기는 하다”면서도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책 수립을 재차 압박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지난달 비공개 당정협의를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면서 조만간 관련 당정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