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13일 탄핵 결론… 尹 선고는 내주?

헌재 이틀 연속 선고 사례 없어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5-03-11 18: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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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지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항목이 많아 평의가 늘어나 선고까지 1~2주 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지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항목이 많아 평의가 늘어나 선고까지 1~2주 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한 관심이 큰 가운데 이번 주에는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헌재는 이틀 연속으로 주요 사건에 관한 판단을 내린 전례가 없다. 당초 14일로 관측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1~2주가량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이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탄핵심판에 넘겼다.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당초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치고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를 감안한 관측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주요 사건에 대해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 사건이 이번 주 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작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18일이나 21일쯤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TF(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이 각각의 사건마다 달라 13일 최 감사원장에 대한 선고 이후 연이어 14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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