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장기화… 소상공인 폐업·대출 모두 늘어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 역대 최대치로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1년 만 15조 원↑

박상인 기자 si2020@busan.com ｜ 2025-05-25 14: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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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폐업한 식당에 상가 매매·임대 문의 알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폐업과 대출이 모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60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43억 원보다 11.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신청 건수는 4만 2730건으로 지난해(4만 2888건)와 비슷했고, 2020년(2만 9631건)의 1.4배가 넘는다.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 원으로 1년 전(704조 원)보다 15조 원 불어났다.

채무조정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은 지난달 말 20조 3173억 원으로 20조 원을 넘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15조 원) 이후 5개월 만이다. 새출발기금은 부실 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도 지난해 2조 4000억 원을 넘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금은 2022년 5076억 원에서 2023년 1조 7126억 원, 지난해 2조 4005억 원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1~4월 누적 대위변제금은 8147억 원으로 지난해(8370억 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 역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정책자금 투입과 채무 조정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 4조 원 중에서 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에만 2조 원을 책정했다. 또 기존에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지원하던 ‘재기지원센터’를 개인회생·파산 등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로 개편했다.

아울러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관경유 사건 전담재판부’도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