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 민생지원금 15만~50만원 지급한다…4300만명 25만원 받아

1차로 전국민에 15만~40만원 지급
2차 상위 10% 제외 10만원 추가돼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카드 등 중 선택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6-19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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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는 소비부진으로 경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지원금을 15만~50만원 차등 지급한다.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민생지원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명명했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하게 된다.

먼저 1차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다.

또 전국의 인구소멸지역 중 농어촌에 있는 84곳은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인구소멸지역은 부산에도 영도구 서구 동구가 있는데 이곳은 농어촌 지역이 아니라서 제외된다.

이후 2차로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고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소득 상위 10%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략 월 38만원 이상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추후 행정안전부가 자세한 안을 만들 때 확정될 예정이다.

민생지원금은 가구당 지급되는 개념인데, 아무래도 맞벌이 가구 중 합산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

민생지원금은 신용카드로 받으면 앞으로 신용카드 쓸 때, 민생지원금 부분이 먼저 결제되는 방식이 된다. 어떤 곳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앞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인데 주로 소상공인의 사업장에서 사용될 전망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1~2차 민생지원금은 국비는 10조 3000억원이 투입되고 지방에서도 2조 9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지방 재정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1조원의 지방채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에 100억원이 담긴 지방채인수 금액은 1차 추경에 2000억원, 2차 추경에 1조원이 투입된다.

2차 추경안은 19일 국무회의 의결된 후 23일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