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과 직원 지원·정주여건 개선 병행해야”

“중앙정부는 세종청사 이전·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수준 종합지원방안 적극 검토해야”
“부산시는 조례 제정 통해 이전 공무원·직원·가족 생활안정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필요”
곽규택 의원, 해수부 및 공공기관 이전·정주여건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5-07-02 09: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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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내 해양수산부 청사 전경. 해수부 제공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내 해양수산부 청사 전경. 해수부 제공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해수부 부산 이전은 직원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부산시 차원에서 해수부 직원 및 가족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 획기적인 사기진작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중앙·지방정부의 대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2일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중앙정부는 과거 세종청사 이전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서 추진했던 수준의 종합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부산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이전 공무원과 직원,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곽 의원은 ‘해수부 및 공공기관 이전·정주여건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부산시에 제안했다.

1일 해수부 내에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이 본격 출범하면서,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곽 의원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해양산업의 중심지이자 해양수도인 부산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단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중앙부처나 산하·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조직이 수행해온 정책·예산·입법 협조 기능을 온전히 유지하고, 구성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회의원. 곽규택 의원실 제공 곽규택 국회의원. 곽규택 의원실 제공

해수부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 정책에 따라 서울에서 세종으로, 다시 세종에서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상당한 피로감과 우려가 쌓이고 있다. 이미 세종시에 주거를 마련하고 자녀의 교육 문제까지 고려해 안정적으로 정착한 직원들이 많음에도, 또다시 부산으로의 재이주를 강요받는 상황에 대한 불만과 걱정이 크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중으로 발생하는 주거비용, 가족 분리 문제, 자녀 교육의 연속성 훼손 등 현실적인 애로 사항을 반드시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 의원은 “과거 정부종합청사가 경기도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전될 당시에도, 그리고 전국 각지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에도 주택 특별공급, 이주정착(지원금), 교통비 보조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졌으며, 교육·의료·문화·교통 등 생활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직원들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한 경험이 있다”고 되짚었다.

곽 의원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이전 초기에는 부산과 세종을 오가야 하는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고, 교통비나 체재비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직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해수부 부산 이전의 긍정적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며 “무엇보다 해수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만족도가 높아야만, 해수부를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나아가 HMM 본사 등 민간 해양물류 기업의 이전·투자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산에서 만족하고 근무할 수 있어야, 부산이 해양수도이자 해양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해수부 직원들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부산의 환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주거·문화·교통 인프라를 혁신도시 수준으로 확충한다면 해수부와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기관의 발전과 부산의 도시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수부와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그리고 구성원 개인에게도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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