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당시 부산시 청사 조기 폐쇄… 정치권 공방 확산

내란특검, 사실 관계 확인 착수
민주 “내란 부화수행 정황” 주장
시 “지하 출입구만 폐쇄” 반박
박 시장, ‘계엄 동조’ 강력 부인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09-14 1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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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청사를 조기에 폐쇄해 비상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내란특검팀이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부산시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를 포함한 지자체가 청사를 조기에 폐쇄해 비상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 제기 후 12·3 비상계엄 내란특검팀이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하자 정치권의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특검이 향후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에게 칼날을 겨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전화를 받은 후에 청사 지하 출입구만 폐쇄했고, 박형준 시장이 부산시청에 도착했을 때 통제를 풀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박 시장이 그 직후 “비상계엄을 철회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며 강제 수사를 위한 명분 쌓기이자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 직후 지자체들이 '국무총리→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지자체'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에 따른 조치를 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행안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사실 관계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지자체장 자체적 판단이나 지시 여부가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좌한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비상계엄 직후 지자체와 정부 기관에 폐쇄 지시를 하달한 시점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부산시와 서울시에 ‘내란 부화수행’ 정황이 드러났다며 행안부 감찰을 요구했다. 부화수행은 형법상 내란죄에 명시된 법률 용어로 내란에 동조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특히 부산시와 서울시가 행안부 지시 전에 청사를 폐쇄했다고 강조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4일 0시 40~50분에 지자체도 ‘청사 폐쇄’와 ‘출입자 통제’ 대상에 포함되는 사실을 알렸다고 파악했다. 부산시는 행안부 지시보다 빠른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께 청사를 폐쇄했고, 서울시는 0시 8분께 사업소·자치구·공사 등 산하 유관 기관에 청사 폐쇄와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해 내란에 동조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계엄 동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일단 기초 사실관계를 다지는 작업에 주력하고, 향후 칼날을 박 시장과 오 시장 등에게 겨누는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14일 민주당 특위 주장은 정치 공세이자 수사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부산시 원영일 대변인은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 행안부 운영지원과 전화를 받고, 부산시 당직 책임자가 오후 11시 20분에 지하 출입구만 셔터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후 11시 40~50분쯤 부산시청에 도착한 박 시장이 기자와 함께 청사에 올라오며 기자 출입 등 불필요한 통제를 해제하라고 지시했다”며 “박 시장이 4일 0시 45분에 ‘비상계엄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는데 ‘부화수행’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박 시장은 “민주당 특위 주장은 사실관계와 전혀 맞지 않는 치졸한 정치 공세”라며 “즉각 멈추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시민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계엄에 동조한 사실이 없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즉각 대응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계엄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화수행이란 주장은 부산시 실제 대응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부산시와 부산 시민들 명예를 훼손하는 정치 공세”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정치적 공격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