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전 물려주자? 급증한 부동산 증여 [10·15 부동산 대책]

해운대·수영구 고급 아파트 중심
지난해보다 30% 넘게 건수 증가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2025-10-15 1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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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금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수영구와 해운대구의 도심 모습.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부산일보DB

정부가 잇달아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산 해운대구·수영구 등 전통적인 고가 아파트 밀집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증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일변도에 숨고르기 차원에서 주택 증여를 대거 늘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부산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 신청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4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7건 대비 32.18% 증가했다. 올해 전체 증여 건수(1~9월)는 1819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1824건과 큰 차이가 없으나 지난 8월부터 급증했다.

특히 고급 아파트가 몰린 동부산권에서 증가세가 가팔랐다. 해운대·수영구의 집합건물 증여 신청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95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69건보다 37.68% 증가한 수치로 부산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월별 증여 건수도 증가세다. 지난 6월 28건에 불과했던 해운대·수영구의 아파트 등 증여는 지난달 55건으로 약 2배 급증했다.

이 같은 현상은 보유세 강화 기조와 향후 집값 상승 예측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내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라 증여 받은 재산 가치가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게다가 보유세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다주택자들 사이 아파트 가격이 저렴할 때 물려주는 게 이득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동의과학대 부동산재테크정보과 장형진 교수는 “집이 많으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도 커지기에 증여를 통해 본인 소유의 주택 수를 줄이는 가계 자산 리밸런싱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특히 해운대·수영구 등은 집값 상승 가능성도 높다 보니 매매가 아닌 증여를 통해 추후 시세차익을 누리려는 이들이 많아 증여 수요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응능부담 원칙(능력에 맞는 과세)에 따라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응능부담은 소득이나 자산 규모가 큰 이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다.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