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덕수 `쌍특검법·헌법재판관, 여야가 토론·협상 시작해야`

[속보]한덕수 "쌍특검법·헌법재판관, 여야가 토론·협상 시작해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 상정하지 않아…사실상 국회에 공 넘겨
"법리해석·정치적 견해 충돌하는 현안 여야가 머리 맞대야"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4-12-24 0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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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야당이 이날까지 공포하라고 촉구한 이른바 '쌍특검법'과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줄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