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종북 특검”, 야 “내란 선동 인정하나”…합의 멀어진 ‘내란 특검’

국힘 권성동 전날 이어 14일에도 “안보 손발 묶여 북한만 좋은 일”
민주 박찬대 “칼로 6초만 찔렀으니 범죄 아니라 우기는 건가”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5-01-14 1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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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여야의 특검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지난주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종북 특검’, ‘보수 초토화 특검’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소위 내란특검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 특검법은 수사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수정당 초토화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전단 살포를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가치외교를 탄핵사유로 명시하더니 대북정책까지 수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검법이 통과되면 북한 도발에 맞선 안보정책이 수사압박에 시달리고 우리 안보 손발이 묶여서 굴종을 강요 받을 것”이라며 “이처럼 야당 특검은 북한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이게 내란 특검이 아니라 종북 이적 안보해체 특검이라 불려야 마땅하다”고 ‘수용 불가’를 천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히려 “대한민국 역대 정부 중 외교안보 위협을 가장 고조시킨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정부다. 북한 가짜평화에 속아 핵무기 고도화시간만 벌어주고 말았다”며 “그 결과 우리 국민이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다.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해야 한다면 대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내란 선동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자체 내란 특검법안을 낼지 말지 결정을 못 했다고 한다. 의원총회에서는 특검 반대를 넘어 비상계엄이 왜 잘못됐느냐는 항변도 나왔다고 한다”며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칼로 찌르고 6초만 찔렀으니 범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특검의) 내란 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데,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특검에 반대만 하지 말고 순순히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중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인데, 왜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법 집행 협조를 지시하지 않고 국가기관 간 충돌 문제로 몰아가며 물타기를 하느냐”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