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1-13 17:50:15
국토교통부가 연내 지방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현재 부산이 기본계획 수립 등 진행 속도가 가장 빨라 해운대 등이 선도지구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2월 중 전국 6대 권역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해 발표하며 2%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국토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인증 감리 400명 선발
먼저 국토부는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 연내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현재 수도권을 대상으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발표하고 재건축에 들어가기로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14곳에서 기본 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며 “14곳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이 부산이다. 부산이 제일 먼저 연내 사업 선도지구 선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 분야의 경우,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설계 미흡으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상반기에 신설한다. 건축구조기사는 건축구조기술사를 지원해 건축물 구조 도면 작성을 돕게 된다. 또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 인증 감리를 하반기에 처음 선발한다. 400명 규모다.
청년들을 위해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 80%를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상반기 출시하고 우수한 입지에 청년희망드림주택도 공급키로 했다. ‘줍줍’으로 불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2월 중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아파트 청약을 하다가 계약을 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물량이 나오는데 그동안 이들 물량은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발표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2월 중 전국 6대 권역을 대상으로 지역전략사업을 선정 발표한다.
또 상반기에 인프라(SOC)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 4조 2000억 원, 철도 4조 1000억 원 등 SOC 예산의 70%인 12조 원을 집행한다. 철도지하화 1차 사업 대상 지역은 1분기 중에 발표한다.
또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4X4 고속철도망을 구축한다. 국토를 동서로 잇는 4개 축은 서울속초선, 경강선(인천 송도~강릉), 대구광주선, 경전선(목포~부산)이다. KTX 등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하반기에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