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 또 불허

앞선 불허 취지와 유사한 것으로 전해져
검찰 보완 수사 없이 조만간 기소 여부 정해야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 2025-01-25 21: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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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또다시 불허됐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거부한 이유는 앞선 불허 때와 비슷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측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보낸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기소 여부는 이보다 이른 26일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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