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 대책” 업계 아우성에 “자구 노력 안 하나” 비판도

정부, 지역 건설경기 보완 대책 발표

DSR 3단계 유예·완화 조치 등 빠지자
건설업계 “지역 금리 차등 적용 등 미흡”
원가 절감·할인 분양 등 자구책은 없이
수요 진작책만 바란다는 목소리도 높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2025-02-19 18: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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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보완 대책을 발표했지만, 업계는 “알맹이가 빠졌다”며 수요 진작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부산 롯데호텔에서 바라본 부산 도심의 아파트 단지 전경. 김종진 기자

정부가 지방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업계는 변죽만 울리는 겉핥기식 대책이라며 수요 진작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시장의 주택 수요를 살릴 수 있는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한 확실한 로드맵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고분양가로 미분양을 양산한 지역 건설업계가 자구책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정부에 손만 내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먼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지방 유예 또는 완화 조치가 빠졌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는 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오는 4~5월께 결정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김태하 사무처장은 “DSR 금리를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적용하는 정도의 대책이 담겼어야 한다고 본다”며 “추상적인 대책만 나열했지, 실제로 ‘어떻게 하겠다’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는 위기에 빠진 지역업계를 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이 핵심을 비껴가면서 업계와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부산의 한 건설사 임원은 “LH의 미분양 매입은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분양가의 70% 가격으로 팔 업체가 과연 얼마나 있겠나”라며 “업체들이 기대하는 건 파격적인 금리 인하나 대형 공공 인프라 같은 공공 분야의 물량 확대”라고 꼬집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박합수 겸임교수도 “미분양 물량은 수도권에서는 큰 부담이 없고, 지방도 지역별로 다른데 미분양이 많았던 곳도 서서히 줄어드는 상태여서 내년 정도에는 다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미분양이 부동산 시장의 핵심적인 취약 요인은 아니다. 오히려 공급 공백 장기화를 가져오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건설회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 해주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는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PF 규제 완화와는 온도차가 있다. 정부가 지난해 PF 자기자본비율을 기존 3~5%에서 20% 이상으로 대폭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한 이후 업계에서는 이를 완화할 것과 PF 정상화를 위한 긴급 지원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업계는 지방에 투자 수요가 유입될 만한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준공 주택은 물론 지방 미분양 전체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50%를 감면해 주고, 해당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는 등 적극적인 수요 진작책을 요구하고 있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를 지방에 한해서라도 풀어주고 금융이나 세제 혜택도 과감하게 내놓아야 한다”며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바라보는 정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풀어나가기 힘들다”고 밝혔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 이상으로 집값이 오를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세 부담만 커지기 때문에 미분양이 쏟아지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 발표에는 실질적인 수요 대책이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미분양을 양산하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가 정부에 손만 벌리고 있다며 비판한다. 원가 절감이나 할인 분양 등 자구책은 마련하지 않고 주택 수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정책만 바라본다는 것이다. 부산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의 알짜배기 건설사들은 그저 바람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다”며 “지역에 일감이 증발하다보니 중견 건설사보다는 하청업체나 건설업 근로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