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때 약속한 안전 개선 미흡”

경실련, 제주항공 참사 의견서
항공기정비 육성 정책 점검 지적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5-04-09 18: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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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보잉사 관계자,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가 있는 둔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정부의 항공기정비(MRO) 육성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방침을 발표할 당시 약속했던 ‘국내 항공산업 전반의 안전역량 제고’가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국회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항공 MRO 육성 공적자금 투입 성과 조사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산업은행의 한진칼 주식과 교환사채 인수를 통한 공적자금 8000억 원이 투입된 정부의 항공 안전정책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조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2020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방침을 발표하면서 MRO 산업 육성과 항공 안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은 “양사 정비물량 확보로 해외 외주정비의 내수 전환을 통한 국부 유출 방지와 MRO산업(정비, 부품수주, 훈련 등)의 체계적인 육성 등 연관산업 발전 및 국내 항공업 전반의 안전역량 제고 효과 등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내 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 MRO 경쟁력을 갖춘 대한항공 그룹이 저비용항공사(LCC) 정비까지 맡게 되면 MRO 산업이 성장하고 결과적으로 항공 안전도 개선된다는 논리다. 정부도 2021년 8월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MRO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정비품질 향상으로 항공 안전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당시 산업은행이 한진칼 주식과 교환사채 인수를 통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약속했던 항공정비 등의 체계적인 육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LCC의 정비 인력 확보 경쟁은 대한항공 계열이 아닌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이들 LCC는 엔진 등을 직접 뜯어 점검하는 ‘오버홀’ 정비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 위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