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1500원땐 제조업·서비스업 생산비 각 6.58%·4.78%↑”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환율 상승 따른 산업별 생산비 영향’
환율 상승 시 원자재 수입가격↑,채산성·가격경쟁력↓
박용갑 “외평기금, 세수결손 보충 아닌 환율 안정에 쏟아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2025-04-10 10:09:29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와 함께 코스피 2300선이 무너진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각종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9원 오른 1484.1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와 함께 코스피 2300선이 무너진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각종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9원 오른 1484.1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박용갑 국회의원실 제공 박용갑 국회의원실 제공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하면 제조업 생산비는 6.58%, 서비스업 생산비는 4.78% 각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지난 9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6.3원을 기록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하면 제조업 생산비가 6.583% 증가하고, 서비스업 생산비는 4.783%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에 환율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의뢰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산업별 생산비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486.7원으로 2023년 평균환율 1305.9원 대비 13.8% 상승할 경우, 제조업 생산비는 6.131%, 서비스업 생산비는 2.134%, 건설업 생산비는 3.111%, 전체 산업 생산비는 4.123% 각각 증가하게 된다. 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2023년 평균환율 1305.9원 대비 14.9% 상승하면, 제조업 생산비는 6.583%, 서비스업 생산비는 2.292%, 건설업 생산비는 3.340%, 전체 산업 생산비는 4.4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용갑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 중인 모습. 박용갑 의원실 제공 박용갑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 중인 모습. 박용갑 의원실 제공
박용갑 의원실 제공 박용갑 의원실 제공

이에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이 상승하면, 기업들의 원화기준 수입가격도 함께 상승해 부담이 가중된다”며 “생산비용 증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채산성이 악화되고, 생산비용 증가분을 가격에 반영하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리재정수지가 2022년 117조 원, 2023년 87조 원, 2024년 104조 8000억 원을 기록하고, 세수 결손 규모도 2023년 56조 4000억 원, 2024년 30조 8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써야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4조~6조 원을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환율 폭등 상황을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원자재 수입 가격과 생산 비용이 또 다시 폭등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정부가 외평기금을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닌 환율 안정에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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