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5대 메가폴리스로 수도권 집중 해소…‘규제제로 특구’ 도입할 것”

22일 두 번째 정책 비전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 발표
“예산 나눠갖는 재정적 ‘PC주의’ 아닌 실용주의 접근”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5-04-22 10: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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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두 번째 정책 비전 발표회에서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며 “메가폴리스에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미래 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청년 인재-민간 자본이 함께 모일 것”이라고 해당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며 “예산을 똑같이 나눠 갖자는 재정적 ‘PC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적 태도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5대 메가폴리스에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면서 ‘규제제로 특구’와 ‘조세제로 펀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규제제로 특구는 5대 산업 분야 각각에 대응되는 특구로, 특구 안에서는 관련 산업 분야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제로 펀드는 규제제로 특구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펀드”라며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즉시 이연시키고, 5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전액 면제 혜택을 주겠다.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 역시 면제”라고 설명했다.

5대 메가폴리스의 정주 환경 조성 방안도 언급했다. 하 후보는 기숙형 과학고와 영재고, 국제학교 및 외국인 학교 등을 설립·확대하는 한편 연구기관과 기업, 주거지, 문화공간이 통합된 복합지구를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첨단 인재 육성 방안으로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략적 이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선취업·후진학 제도 확대, 기업의 사내대학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선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첨단산업 발전과 균형적 국토개발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